올 들어 사외이사 진출이 더욱 활발해진 국세청 및 관세청 출신 인사로는 HMC투자증권 임성균(광주지방국세청장), SK네트웍스 허용석(관세청장), LS산전 이병국(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쇼핑과 KT&G의 사외이사를 겸직 중인 박동열도 대전지방 국세청장 출신이다. 동부제철 원유승, 현대엘리베이터 박의명은 감사원 국장 출신으로 올해...
당시 조윤선 장관은 장관 내정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태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 자료를 보면 조 내정자는 2011년 8월에 1억4000여만원의 유가증권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용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 동성그린의 기업보고서를 보면 조 내정자가...
같은 날 안후보자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 시절 기업 법인세 소송 수임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 등의 논란과 안 후보의 3억 기부를 두고 정 총리 사의표명 후 기부가 이뤄졌다는 의혹 제기.
▲ 2014.5.27 = 안 후보자, 변호사 활동 수입의 사회환원 등 자신의 기부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그런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여주시면...
더욱이 국세청 차장 시절과 주택은행장 시절에도 20평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아이들이 공부할 책상이 없어 밥상으로 대신했지만 그들은 자라 세계적 경제학자와 과학철학자가 되었다. 형제는 용감했다는 말처럼 말이다. 책상이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재식 가는 3대에 걸쳐 독립투사와 장관, 교수 등 수많은 인사를 배출하면서 큰 족적을 남긴...
이어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금지 조항 등 ‘김영란법’ 15, 16조 및 24조에 저촉된다”며 “어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안 후보자는 총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후보자가 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23일 농협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안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27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의사를 묻는 질의에 “학교교육이라든지 이런데도 관심이 많다”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또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을 맡은 국세청 산하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7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된 지 보름 만인 지난해 12월3일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여만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업을 변호한 점도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변호사 시절 고액소득으로 인한 전관예우 문제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당시 세무소송을 맡은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3일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여만원 취소 소송...
박원순 시장의 입장발표와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서울시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내 지역구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의원 등의 명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의 즉각 파면 △박원순 후보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다만 역외탈세방지법과 세무조사법, 국세청법과 같은 제정법 공청회 등 예정됐던 여타 안건처리 여부는 안씨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이 이달 말까지 책임지고 안 씨를 사퇴시키겠다고 말했다”며 “나 의원도 안씨가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처리는 안된다고 말해, 야당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날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검찰이 협력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감원,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 47명으로 구성됐던 합수단은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금감원 5명...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만 봐도 그렇다. 때마다 이름을 올리는 사회계층이 바로 의사다. 세금을 빼먹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정잡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약방의 감초’ 격이 아니라 어느 땐 의사집단을 겨냥한 기획조사가 있을 정도로 의사는 탈세를 밥 먹듯 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최근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파업 역시...
한편 이날 KBS '뉴스9'은 이수만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미국 LA 근처에 수십억원대 호화 별장을 매입했다고 보도하며 국세청이 이수만의 해외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렸다.
이하 SM 공식입장 전문.
3월 27일 KBS 뉴스 9 보도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수만 프로듀서가 2007년 4월 POLEX...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허 전 회장의 동생이 법구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법부 내에 알려진 얘기다. 일부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등 136억원을 체납중인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그의 부동산 등 전국에 숨겨져 있는 재산을 추적 중이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 6115㎡ 규모의 땅의 실소유주가...
김 전 감찰담당관은 서울청 조사3국3과,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실),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정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1과장과 법무심사국장,정책홍보관리관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지냈다.
롯데그룹이 사외이사를 물갈이하면서 관료출신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지난해 국세청, 공정위...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이들 권력기관들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각 부처의 인사권을 장관에게...
이어 검찰 2명, 국세청 2명, 변호사 2명, 판사 1명순이었다. 이밖에 환경부 차관, 조달청장, 국가보훈처장, 상공부, 대통령직속농어촌위원회 등 기타행정관료가 각각 1명씩 있었다. 특히 올해는 언론사 출신도 눈에 띄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대우증권과 교보증권은 사외이사 전원 법조 혹은 고위관료 등 권력기관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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