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이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민주연합이 끝내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는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민주연합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석운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관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그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에 천안문 광장에 대한 언급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등을 검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틱톡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세계적인 인권 운동 중 하나이자, 장애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저의 화보 사진의 선정성의 이유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60만 명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가족 1060만 명을 대변하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과 청년을...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로선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정 후보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 측에서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명성 경쟁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시는 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또 해당 계획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연 1회씩 평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만든 제3차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모두의 인권도시'를 실현하겠다...
1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연합은 전날(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비례 명부에 배치할 '국민후보' 4명으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 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발했다. '국민후보' 공모·심사 등은 민주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반미·친북 성향 인사 주축인 진보단체...
군 관련 진보 인권운동을 해온 임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 전문위원,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거쳤다. 전 운영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금융정의연대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후보 대상자로 남녀 각각 6명씩 12명을 선정했다.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강제노동·인권탄압·지재권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쉬인은 미국 정계 로비스트를 고용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로비정치자금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인 오픈시크릿에 의하면, 2023년 쉬인에 비판적인 미 하원 설득을 위해 고용한 로비스트가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고...
앞서 27일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볼 때 (오지영의 행동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오지영에게 1년간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측에서도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2021년 1월 1일 자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자동 폐지됐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만난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의사를 늘리는 건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금도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응급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에서도 꺼져가는 생명과 중환자를 보살피며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 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1년 동안 한국 여성들 대상 집중취재보수적 성역할ㆍ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높은 집값과 실직ㆍ승진 누락 우려도 배경女인권 성장, 아내ㆍ어머니 역할 발전 더뎌
영국 국영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상영관별로 1% 이상 설치하는 게 해당 법의 취지’라며 2021년 CGV에 이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편의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고, 푹신한 의자나 4DX, 아이맥스 관람시설 등이 갖춰진 특별관들은 이 조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치권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을...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