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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0:54
  •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준 병설 유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해당 병설 유치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2022-06-13 15:29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한편 지난 7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2-06-10 10:09
  • 제약업계도 ESG경영 도입…지속가능성에 힘 쏟는다 [달라진 제약업계③]
    제약업계도 ESG경영 도입…지속가능성에 힘 쏟는다 [달라진 제약업계③]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기업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한미약품은 △CSR 위원회 설립 △제약업계 지속가능경영 1위 선정(한국표준협회) △국내기업 최초 공정위 CP등급 AAA 획득(공정거래위원회) △환경·보건안전경영시스템 100% 인증(ISO 14001, ISO 45001) 등...
    2022-06-06 11:21
  •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자 “본인이 원한 호칭”이라고 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6-06 10:43
  • 이찬희 삼성준법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국민 뜻"
    이찬희 삼성준법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국민 뜻"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3일 오후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최고경영진과 준법위 간담회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정치건 경제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최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는 건 결국 국민이...
    2022-06-03 17:08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특검팀은 국방부ㆍ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약 5만 쪽을 검토 중이다. 자료에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이 담겨있다.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혹은 물론 설명자료도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중사 유족과도...
    2022-06-03 12:10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9일 전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 법무부가 검찰을 통한 수사에 더해 공직자 인사까지 손에 쥐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가장 큽니다. 애초부터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이 검찰과 한 몸이 돼 일사불란하게 수사권을 휘두를 것이라는...
    2022-05-27 19:59
  • 현대중공업그룹, 각 계열사에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현대중공업그룹, 각 계열사에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경영위원회는 각 사의 ESG 최고책임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등을 전담한다. 주요 인권 이슈를 관리하고 감시해 중대 사항을 이사회 내 ESG 위원회에도 보고한다. 인권경영선언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존중 △유엔(UN)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지지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 △인권...
    2022-05-26 14:56
  •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당장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진행됐다.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2022-05-25 16:27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2022-05-25 11:53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이 일부 표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필자가 발의한 법의 경우,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해고, 전보...
    2022-05-24 15:25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2022-05-21 17:34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기간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기인사 시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피해자 분리와 청원휴가 사용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2022-05-21 00:00
  •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찬성 투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2022-05-20 20:54
  •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18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추모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이중사 유족들은 사망한 지 1년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중사는 여전히 차가운 냉동고 영안실에 있다. 유족들도 1년 동안 곁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비극을...
    2022-05-18 15:06
  • 18년만의 단체 참배…국민의힘 ‘서진정책’ 본격화
    18년만의 단체 참배…국민의힘 ‘서진정책’ 본격화
    한준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전남 시민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온전한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5.18의 ‘주인공’은...
    2022-05-18 14:47
  • 윤 대통령, ‘국민통합’ 외치며 광주서 첫 지역행보…"5·18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윤 대통령, ‘국민통합’ 외치며 광주서 첫 지역행보…"5·18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ㆍ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며 “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2022-05-18 12:56
  • 민주당 "尹, 실천으로 보여줄 차례…헌법개정정개특위 구성 동참해달라"
    민주당 "尹, 실천으로 보여줄 차례…헌법개정정개특위 구성 동참해달라"
    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제42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천"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2022-05-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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