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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한명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20.5%(241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하는 조사"라고 지적했다. ◇"종합 대책 필요…여야 참여한 국회 특위 구성해야...
    2022-07-06 16:33
  • 포스코케미칼, 기업시민보고서 발간…“2035 배터리소재 탄소중립”
    포스코케미칼, 기업시민보고서 발간…“2035 배터리소재 탄소중립”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재무 건전성 제고와 경영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였다. 안전경영 관리체계도 고도화했다. 올해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사내이사로 첫 선임했으며, 사내 안전환경혁신위원회를 격주 1회 운영해 안전경영 활동 계획과 결과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2022-07-06 10:00
  • 尹대통령 "직접 현장서 민생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회의 주재"
    尹대통령 "직접 현장서 민생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회의 주재"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듯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2-07-05 11:32
  •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2022-07-01 21:13
  •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2022-06-30 13:18
  • GS칼텍스, 핵심 협력사 대상 공급망 ESG 평가 확대 시행
    GS칼텍스, 핵심 협력사 대상 공급망 ESG 평가 확대 시행
    지난 2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협력사는 각 항목의 ‘정책-실행-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점검할 수 있다. 평가 문항은 국내외 ESG 트렌드를 반영한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및 경영시스템 4개 분야로 구성된다. GS칼텍스는 지난 2018년 협력사 행동 규범을...
    2022-06-30 08:50
  •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A 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으로, 이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과 함께 7월 1일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감염병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을 직권조사하라고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29 15:40
  •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과 당 간 불화 만들고 있어...우연 아니다”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과 당 간 불화 만들고 있어...우연 아니다”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하는 등 안 의원의 본격적 당권 행보과 관련해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제2 연평해전 전승 20주년 기념으로 왔으니 그 얘기나 해요”라며 말을 돌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3개월 형집행 정지에 대해선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인권의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 본다”며...
    2022-06-29 10:44
  • 인사 종합 / 6월 28일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장 명점식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 김중 박혜란 장진영 김치훈(법학전문대학원...
    2022-06-28 18:1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2022-06-28 16:21
  •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참석한 단체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를 비롯한 국군포로가족회,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북한전략센터,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다.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2022-06-28 15:14
  • 농정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농정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농정원은 그동안 인권경영 전담조직 지정, 인권경영 선포, 인권경영규정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구제절차, 인권교육 등 인권경영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특히 이번 인증 심사를 위해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조사, 인권경영 매뉴얼 제정,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등 다양한 활동도 추진했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농정원은...
    2022-06-28 14:52
  •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김현정 비대위원도 "입으로는 법대로를 외치면서 사실상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며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려는 윤 대통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행안부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022-06-27 17:47
  •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이진규 PWC 파트너, 이재혁 고려대 교수, 문두철 연세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김형태 김앤장...
    2022-06-27 10:00
  • 소녀상 철거 요청하러 독일 간다는 ‘청산연대’...사실상 매국 행위
    소녀상 철거 요청하러 독일 간다는 ‘청산연대’...사실상 매국 행위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구제요청을 냈고, 인권위는 종로서장에 ‘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청산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2년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1993년 발표한 일명 고노 담화에서는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2022-06-24 06:00
  •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최 의원은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20일...
    2022-06-22 07:47
  •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임상시험 윤리기준이라 할 수 있는 뉘른베르크 강령(1947년), 헬싱키 선언(1964년), 벨몬트 보고서(1979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관리기준(1996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2000년), 한국의사윤리지침(2011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5년) 등을 통해 피험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자는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한...
    2022-06-21 09:01
  •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2022-06-20 13:27
  •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2022-06-17 21:43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90년대 말부터 발생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시정하고 무죄를 받아 피해를 배상받고 싶어도 뚜렷한 방법이 별로 없다. 고민스럽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탈북자 간첩 전수조사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TF를 꾸리고 유우성 씨를 비롯한...
    2022-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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