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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이어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2022-11-19 09:00
  •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정 조치를 권고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11-15 16:00
  •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2022-11-15 14:38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의미하는 가출인은 2018년 7만5592명, 2019년 7만5432명, 2020년 6만7612명, 2021년 6만6259명, 2022년(10월 31일 기준) 6만 2994명에 달했다.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도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 2020년 1만9146명...
    2022-11-14 15:37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윤 전 대법원장은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히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2022-11-14 11:53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2022-11-14 10:31
  •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프랑(약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해 7월 플라티니와 함께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6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FIFA 윤리 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돼 2028년까지 축구 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2022-11-09 15:07
  • SKㆍ유니세프 “기업활동 전 과정에 아동권리 우선해야”
    SKㆍ유니세프 “기업활동 전 과정에 아동권리 우선해야”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포럼 환영사에서 “제품 생산, 마케팅, 유통 및 소비 등 기업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아동 권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며 “기업 구성원의 아동 양육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선결돼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는...
    2022-11-08 09:24
  • 미사일 쏘느라 이틀 만에 '1년 예산 1%' 쓴 北…1500억 어디서 났을까
    미사일 쏘느라 이틀 만에 '1년 예산 1%' 쓴 北…1500억 어디서 났을까
    국가안보실 역시 3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미사일이 발사될...
    2022-11-03 16:34
  •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다음 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강 대 강'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돌연 문재인 전 정부를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폴란드 원자력발전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
    2022-11-02 15:40
  •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1998년 이후 유럽연합(EU)-중국 정상회담이 연례화되었으며, 유럽 도시와 베이징을 오가며 연 1회 이상의 인권대화가 개최되었다. 또한 양측은 연 1회 이상의 수시 3자 장관(Ministerial Troika) 회의를 진행해 왔다. EU 외교장관 트로이카 회의는 당해 및 차년도 EU 의장국 의장 및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중후반 중동부 유럽으로 회원국을 대폭...
    2022-11-02 05:00
  • 4년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문재인 정부 공백 메워
    4년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문재인 정부 공백 메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과거...
    2022-11-01 15:00
  •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사진ㆍ영상 중점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사진ㆍ영상 중점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익명성과...
    2022-10-31 13:42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4만8000~5만8000명)의 2년치 도입 규모에 해당한다. 외국인력 확대는 다분히 인력수요 중심의 구인난 해결책이다. 고용부는 낙후된...
    2022-10-27 16:00
  •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준다고 지적한...
    2022-10-27 13:43
  •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2022-10-27 11:02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2022-10-26 16:19
  •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를 가도 과거엔 인권이란 말이 화두가 됐다면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위는 워낙 중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10-26 15:09
  • 대우건설, 'ESG위원회' 출범…'지속가능경영' 가속
    대우건설, 'ESG위원회' 출범…'지속가능경영' 가속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소집 및 운영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24일 개최된 제1차 ESG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헌장 및 인권 규정 제정과 더불어 기후변화 정보의 공시 의무화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내부탄소가격 설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고도화 등 환경 분야 향후 추진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2022-10-26 13:33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2022-10-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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