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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물]박근혜 인권침해? “이게 일반 수감자 현실”

또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 등 위상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공익을 대리해야 할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3심 모두 패소한 것을 두고서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017-10-20 10:5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앞서 그는 청문회에서 “인권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2017-08-03 10:32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로 방송인 김원희 위촉

방송인 김원희씨가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권국 홍보대사로 김원희씨를 위촉하고 19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은 정부의 인권정책 총괄부서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2015-11-18 14:04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일일 법률홈닥터’ 변신

이날 황 장관은 법무부 인권국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 5명, 강원대 로스쿨 자원봉사자 5명과 함께 직접 법률상담에 나섰다. 황 장관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지 못하고 있다는 A(19·여)씨에게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거쳐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07-11 10:21
[美중간선거] 후유증 대비...선거감시 요원 파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법무부가 엄정한 선거 감시를 위해 18개주 30개 지역에 인권국 직원 400여명을 파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유권자 보호를 위해 1만명의 변호사와 훈련된 감시요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로 민주당 후보가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전...

2010-11-0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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