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느닷없는 북한 주적 논쟁과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이 대선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만큼 대선 후보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표심 잡기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3일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직접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재인...
유 후보는 이날 임진각 방문 의미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이나 주적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진보 후보들의 안보관이 매우 불안하다”면서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고, 실향민에 대한 생각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공보단장은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 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송 전 장관이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관련 내용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손쉽게 한 것을 보면 이 분이 제대로 된 역사공부, 평화통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10·4 성명 등을 당 강령에서 빼고자 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송 전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의견을 물었다는 쪽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민순 전 장관 관련 보도의 핵심쟁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결정을 2007년 11월 16일에 했는지, 아니면 북한에 물어보고 난 이후 결정했는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부 때 정말 좋은 외교 기회를 다 놓쳤다”며 “국익에 가장 큰 손실을 끼친 정권이 박근혜 정부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PK(부산·경남) 민심 다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중앙보도는 송민순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유엔 결의안과 관련 남과 북은 2007년 10월 역사적인 수뇌 선언에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순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 “문 전 대표의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해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 지적해왔다”며 “2007년 UN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북의 김정일에게 의견을 물어본 점,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 등 문 전 대표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 본인의 입으로 증명한 바 있다”...
전 대표의 국민을 불안하고 분노케 한 발언에 대해 당연히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하고, 사드를 반대하고, 10년 전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당시 북한에 먼저 물어보자고 하고 지금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며 "계속 안보에 대해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강조했다.
그의 글에 따르면 반 총장은 시리아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막히자 유엔 총회가 긴급회의를 열도록 압박했다.
이외에도 코는 반 총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설명했다. 이스라엘 군을 비판한 점, 이란의 인권의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코는 반 총장이 한국 정치와 동떨어져...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은 자신들에게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반응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을 통해 이뤄졌다. 북한은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찬반 여부를 놓고 당시 정부가 북한에...
정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방금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문의한 적도, 남측이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도 어떻게든 북한과 접촉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받고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증거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당시 서별관 회의의 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회고록에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 기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은‘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북결재 TF’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국감이 정부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이날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반(反)인권적 행태라고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인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당연히 우리가 결정해야할 일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발상 자체도 이해가 안된다”고...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후 기권하기로 했다는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는 반드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시 정권 참여자들의 반응과 답변은 며칠이 지났지만 “그렇다” “아니다”는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11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자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기자...
이 원장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래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돼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