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송민순 회고록’ 두고 공방

2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었다.

이날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반(反)인권적 행태라고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인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당연히 우리가 결정해야할 일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발상 자체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도 “노무현정부는 임기 내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다 2007년에는 북한 결재를 받고 기권했다”면서 “이는 주권국가로서 존립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과거 일을 지금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 “당시에는 남북 특수성을 고려한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인권결의안 기권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여당의원님들이 마치 한 건 잡으신 것처럼 북한하고 내통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는데, 오늘은 여당의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셔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고록에는 ‘16일 회의에서 결론낼 수가 없었다’고 쓰여 있는데, 18일 재논의회의에서는 다른 참석자들이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우리 국민과 탈북민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고 북한땅에 있는 북한 주민 인권에만 신경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