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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발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며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보건의료계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2023-11-24 14:58
  •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했었다.
    2023-11-21 17:03
  •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포르투갈은 2020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56.15명으로 세계 8위. 이정도면 상위권이다. 반면 한국은 25.08명으로 69위에 그쳤다. 결국 전체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기보다 ‘무상의료’에 가까워 일반 국민들이 많이 몰리는 보건소,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이 문제인 셈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나라 의사단체는 한국의 의사협회처럼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2023-11-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목) △복지부 2차관 12:00 임상병리사협회 간담회(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표창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석간)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3-10-29 09:15
  •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조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의견을 받은 바가 없다.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2023-10-25 11:30
  •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2023-10-19 16:43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2023-10-19 15:40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2023-10-18 12:54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15일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2020년 기준 5184만 명)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6708만 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습니다. 국내 의대 정원과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317만 명)은 같은 해 39개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458명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 3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6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35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3-10-16 14:07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2.5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준다. 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의대 졸업자 수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절대 수가 부족하니 곳곳이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강원 영동...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기와 달라진 여론 등을 고려할 때 2020년과 같은 강경 대응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2023-10-15 13:59
  •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반면,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다른 대부분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둔화했다. 협회 및 기타 서비스업은 전월 700명 증가에서 100명 감소로 전환됐고, 교육 서비스업은 감소 폭이 3700명에서 9100명으로 확대됐다. 인적 속성별로 남성보단 여성 가입자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증가 폭이...
    2023-10-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시니어의 에너지, 우리 모두에게 시너지’ 2023 노인일자리 주간 개최(석간) △국가 통합 바이오...
    2023-09-17 09:06
  • 한국오가논, 여성건강 의제·제언 담은 매거진 ‘보이스’ 발간
    한국오가논, 여성건강 의제·제언 담은 매거진 ‘보이스’ 발간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저출생에 얽힌 사회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류상우 감자와 눈사람 여성 의원 원장은 난임 환자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전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김미란 대한폐경학회 회장(서울성모병원...
    2023-09-14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매칭하여 신약·의료기기 개발 박차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09:30 국민연금 2030 청년 자문단 간담회(서울)...
    2023-08-27 07:56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기존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2023-08-16 17:26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 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5일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2023-07-28 14:38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다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최근 의대 정원 확충에 합의한 데 대한 집단 반발이 탄핵 움직임으로 불거진 것이다. 불신임 안건은 어제 찬성 48표, 반대 138표로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직역 이기주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곱씹게 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가...
    2023-07-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서울) △보건복지부장관-주한호주대사 간 면담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2023년 제11차 한중일 인구정책 포럼 개최 20일(목) △복지부 장관 15:00 자립준비청년 IBK기업은행 업무협약(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설명회(HJ비즈니스센터), 15:00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 개선 현장방문(서울) △소아암 진료체계...
    2023-07-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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