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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장관 “이태원 상권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
    이영 장관 “이태원 상권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
    그러나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뒤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이태원 일대 상인들의 매출이 급락하면서 상권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자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에서 성실히 영업하며 참사 당시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협력했던 소상공인...
    2023-01-12 15:59
  • 당정 "청년고립 문제 심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당정 "청년고립 문제 심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정부에서는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과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했고, 전당대회 최고쳥넌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자리했다. 윤창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년들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사회 분위기에 짓눌려서 자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고통으로...
    2023-01-12 11:09
  •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그는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저출산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선도해 나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나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위촉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 부위원장은...
    2023-01-10 17:29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 밖에 복지부·질병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주요 추진과제로 내놨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에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1000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을 주요 대책으로 담았다.
    2023-01-09 17:25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지원책은 1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2자녀...
    2023-01-05 16: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152조366억 원…전년대비 8%↑"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고용보험 사실상 파산"인구위기 감안 보험료율 안정적 관리, 지출효율화 불가피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7조 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2023-01-05 12:00
  • XBB1.5 변이 확산 우려…국내 전문가들 “그래도 백신 맞아야”
    XBB1.5 변이 확산 우려…국내 전문가들 “그래도 백신 맞아야”
    정부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2일부터 이틀간 누적 검사자는 590명이며 이중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2.7%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7일부터는 중국에 더해 중국 본토와 인접한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등 입국조치를 강화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신규 변이가...
    2023-01-04 16:17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15세 이상 인구 4508만 명의 국민 중 일하는 취업자가 2841만 명으로 아동을 제외한 국민 10명 중 6명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노동정책을 자신 있게 주장하길 꺼리기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노동정책이 뉴스 머리기사에 연일 나오고...
    2023-01-04 05:00
  •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본공사 착공…강동구 "TF팀 신설 적극 지원"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본공사 착공…강동구 "TF팀 신설 적극 지원"
    현재 고덕‧강일‧상일지역은 대규모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2019년에 비해 인구가 1.5배 증가한 지역이다. 2024년 고덕비즈밸리에 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D 강동구 경유와 함께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계획 승인을...
    2023-01-03 17:04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또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고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규제개혁이...
    2023-01-02 09:50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8개월간의 성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완료 등을 꼽았다. 김 장관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중위소득 60%까지...
    2022-12-30 16:11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에 정부는 28일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태그가 붙은 예산으로 돈을 쓴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저출산 예산이었나, 그리고...
    2022-12-30 05:00
  • “정부,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방역 완화 후 급증 판단”
    “정부,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방역 완화 후 급증 판단”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자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추가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책이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이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국 대상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한 뒤 30일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제로 코로나’ 원칙을 폐기하며 방역...
    2022-12-29 08:3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 [르포] 매출 60%·유동인구 30% 사라진 ‘이태원 상권’…“연말 대목도 없어요”
    [르포] 매출 60%·유동인구 30% 사라진 ‘이태원 상권’…“연말 대목도 없어요”
    잡화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역에서 나오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가방이나 신발을 많이 팔았었다”라며 “장식품으로 가게를 꾸미긴 했는데 요새는 마냥 밖에만 쳐다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에 상인 몰려…“228건·68억 신청”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마감된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에 228건, 68억4000만 원이 신청된 것으로...
    2022-12-26 15:11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참석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이다. 학령기...
    2022-12-26 14:00
  •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특히 인구가 적은 소도시라면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의 주류라면, 그들은 한국 또는 지역사회에 섞이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한다. 일종의 문화 섬이다. 그들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선 일탈이 되기도, 범죄가 되기도 한다. 지방 소도시들을 돌아보면 내국인이 외국인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2022-12-25 12:52
  • 성탄절 곳곳서 축제ㆍ행사…대규모 인파 안전 관리 '비상'
    성탄절 곳곳서 축제ㆍ행사…대규모 인파 안전 관리 '비상'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안전 대책을 마련, 집중 관리에 나선다. 중구에서는 ‘명동 빛 축제’와 신세계ㆍ롯데백화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하는 ‘빛 축제’가 열린다. 약 1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 남산 팔각정 주위에도 2500명 정도의 해맞이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동 노점상들은 휴업ㆍ감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2022-12-24 10:36
  •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중국, 방역 마지막 빗장까지 푼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중국, 방역 마지막 빗장까지 푼다”
    중국이 방역 지침을 풀고 경제활동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책 없이 ‘위드 코로나’에 나서면서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계되지 않는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날 하루 확진자 4000명 미만,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측정 기준을 수정한 영향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영국 보건 데이터 업체 에어피니티는 중국의...
    2022-12-23 14:53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이어 "각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 수출 제한 조치 실시, 국내 농가인구 감소 등 상황을 보면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적인 구조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루쌀과 밀...
    2022-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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