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을 고려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 팩트인데, 이 팩트에 기반해서 지역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아침에 KTX, SRT를 타고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라며 “이런...
그러나 최근 악화된 물가와 지출 감소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흥에서 카페를 6년간 운영해온 박모씨(41)는 “여기가 워낙 호남권이 많다보니 민주당이 유리한 편이긴 한데 옛날하고 분위기가 달라져 좋지 않다. 어차피 조정식이 될 것 같으면 투표를 안할 것”이라며 “그동안 그냥 믿고 당연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단성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학교별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일부 학생의 통학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등 배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남녀 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지속돼 학생 및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전북은 최근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센터 관내 결혼이민자는 2082명으로 전북 전체 결혼이민자의 36.4%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강서구 임대아파트에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0.8%가 몰려있는 점을 고려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난과 협업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 및 취업 지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서울특별시는 1306개로 전년(1334개)보다 28개 줄었지만 2.0% 감소했고, 경기도는 849개 전년(856개)보다 7개 감소해 0.81% 줄었다.
일부 지방 및 도서산간 지역은 줄일 수 있는 점포 자체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 수를 줄일 때 고객 수와 영업환경 등을 본다”면서 “한 거리에 중복되는 곳을 통폐합하기도 하는데 지방의 경우, 도심지나...
또 경남 거창·남해·하동, 전남 화순·함평·영광, 충북 괴산·단양, 충남 청양, 강원 철원 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 국민 쇼핑 편의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국내 물류에 대규모 자금 투자를 결정한 건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알리를 견제하기 위한...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입 감소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주도했고,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 학술대회’도 세 차례 열며 미용, 통증 클리닉 개업 노하우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경남 거창·남해·하동, 전남 화순·함평·영광, 충북 괴산·단양, 충남 청양, 강원 철원 등을 비롯해 행안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 지역은 상당수 생필품·식료품 구하기가 불편한 만큼 쿠세권 확대와 투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광촌인 강원 삼척 도계읍은 지역민들이 대형마트가 없어 30분...
부산 남구는 남구갑‧을로 분리돼있던 지역구 2개가 인구수 감소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야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맞붙는 전국 유일한 지역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부산 남구갑)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부산 남구을)이 경쟁한다. 두 의원의 지역구가 합구돼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상대의 ‘텃밭’을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산성상권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로 한때 빈 점포 수가 83개에 달했지만, 상권활성화사업에 성공해 2020년 이후 영업 점포가 67개 늘어나 빈 점포 수가 16개로 감소했다.
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최되는 정례 모임으로 자리 잡은 전통주 시음회 ‘수요술담’, 쇠퇴하는 골목을 다시 활기차게 하기 위해 상인 스스로 준비한 ‘밤밤산책’, 인절미의 유래담에...
그러면서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는 14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도내 기업이 주목해야 할 시장”이라며 “11월 개최예정인 ‘G-FAIR 인도’에 도내기업의 수출확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각 지역 GBC 소장들은 현지시장 이슈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각...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에서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필수 서비스인 식사, 건강관리, 운동...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폐지됐지만, 내년부터 인구 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 해 민간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입주자격도 완화해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위탁운영 자격도 개선해 리츠,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실버타운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에서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단,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부실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인 김율양의 돌잔치에 참석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인구가 감소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돌잔치가 열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김율양에게 직접 모자와 선물을 증정했다.
한 총리는 "김율 양과 같이 아기가...
반면 부산(8967명), 경남(2만6856명)은 총 청약자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전년보다 분양 공급이 감소했고 적체된 미분양 부담이 청약자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1분기 분양 사업지 중 총 청약자 1만 명을 넘긴 사업지는 서울 영등포자이디그니티, 경남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1~2단지 등 3곳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 메이플자이,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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