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들에 △금융사고 예방관련 대책 이행실태 자체 점검 △은행장 인감증명서 관리절차 전산화 및 표준화 △여수신 등 영업 업무와 회계처리 및 제신고 등 후선업무 간 직무분리 엄격 시행 △명령휴가제도 및 내부자 고발제도 활성화 △검사부서 전문 인력 확충 및 우수성과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이행상태...
신고수리 여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다음날에 자동으로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인감 도장이 찍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 날인과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전 이용신청 절차는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에도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된다.
현재는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만으로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조가 쉬워 제3자가 불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한다.
또한 신분증이나 서류들이 위조됐을 경우에 대비해 임대차건물의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게 좋다.
집주인을 확인하는 과정 못지않게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어 “총회에서 조합원 57.2%가 찬성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창립하면서 재건축을 결의했다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특히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설정 등기 방식으로 담보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에 제출했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는 금융권 처음으로 공동구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영업점·콜센터로 신청한 고객의...
계약금(분양가 1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특별공급자격 입증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무이자 개별계약할 수 있는데 원할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LH는 이번 세종시 퍼스트프라임은 청약열기에 따라 100% 계약완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041-860-7970)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좌 개설에 대해 내년 1월 10일까지 3개월간 업무 정지를 결정했고,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관련 임직원 25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3440억원을 대출 받아 부실화된 특정금전신탁 손실을 보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다.
16일 오전 10시부터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접수가 시작되고 신청희망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해 SH공사(1층 분양1팀)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계약)해야 한다.
세대별 분양가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가는하고 문의전화는 1600-3456(콜센터)로 하면된다.
한편 SH공사는 은평뉴타운 3지구(잔여세대...
신청 접수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신청희망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SH공사(1층 분양1팀)를 직접 방문해 신청(계약)해야 한다.
분양금은 신청 당일 계약할 때 계약금 2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잔금 30%, 나머지 50%는 6개월 단위로 3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가구별 분양가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은행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투자회사들에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전 경남은행 차장 조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상사인 장모(43, 구속기소) 전 부장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장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회사와...
검찰은 장씨가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 10여개 업체에 3262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찾아냈다.
장씨가 지급보증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모두 10여곳다. 이 중 한 사업장은 장씨의...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 10여개 업체에 3262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모두 10여곳이며, 이 중 한 곳은 장씨의...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양 협회 본 지부에서는 인터넷 보험가입조회 외에도 방문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조회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지참)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체 보험가입내역 조회가 상시 가능함에 따라 보험가입시 기존...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일 1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신청희망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SH공사(1층 분양1팀)를 직접 방문해 신청(계약)하면 된다.
분양금은 신청당일 계약시 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잔금 90%를 납부해야 한다.
또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지장날인하거나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조합은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이외에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등이 필요한다.
주택 매도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을 구분토록 하며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1일)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