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와 함께 탈루세금을 징수함으로써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한 결과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계열사간 배당금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 기업들이 법인 출자를 위해 충당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인 통과되면 대기업은 이익이 늘고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 4월 총선을...
그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제기준보다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남용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도입된 제도들을 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차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공제 일몰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연구소첨단기술지주회사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가 R&D 투자의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해 교과부 등의 우수 기초원천 기술개발 성과를 지경부 R&D 사업 등으로 연계하는 중개연구를 촉진하고, 우수 R&D...
회사측은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화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익금불산입 증가에 따른 법인세 비용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두산건설은 올해 매출액은 2조5215억원, 영업이익은 1249억원, 당기순이익은 103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11년에는 매출액 3조646억원, 영업이익 1633억원...
위반행위 제재 수단 합리화를 위해‘거래정지형 행정처분’ 또는 ‘형벌’ 위주의 제재방식을 ‘경고’, ‘과징금’ 등 금전형 제재방식으로 개선하고 제재확정시까지는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과도한 기업불편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신축, 지주회사 체제내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 등 2개 과제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K(신규)-07년 3분기 영업실적은 예상보다 호전, 지주회사로의 전환으로 익금불산입률이 크게 상승하여 계속사업순이익 큰 폭으로 증가. 08년, 09년 당기순이익은 종전 예상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자회사 SKC의 당기순이익은 영업실적 호전으로 종전 예상치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
▲SKC(신규)-주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 건설,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적인...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율을 상향조정했다.
지주회사는 일반법인에 비해 법인간 배당시 익금불산입 비율이 높으나 기술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어 여타 지주회사에 비해 불리했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범위를 여타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 이러한...
또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가 투자회사·배당회사·배당회사가 재출자한 회사가 모두 계열사인 경우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현재 연료별·차종별 농도로 규제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방식을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배출량 제도(FAS)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FAS란...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것.
아울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을 보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 지분율이 30%이상∼40%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2007년 70%, 2008년 80%로 조정하고 자회사 지분율이 40%이상∼100% 미만인 경우 현행 90%에서 2009년 이후 100%로 확대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환상형 순환출자는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
송인애 연구원은 “FIFA온라인의 개발자회사 띵소프트 흡수합병 결정과 관련해 세법상 손금(익금)불산입 항목인 지분법평가손익이 영업손익으로 반영되면서 일부 변화가 예상되나 결과적으로 회계상으로의 수익변화는 거의 없을 전망이며, 투명성 제고와 개발인력 관리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네오위즈 실적전망에서의 포인트는...
우리투자증권은 22일 지주회사에 대해 정부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은 정책적 리스크 감소와 현금흐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조정했다. 새로운 세제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 기업하기 좋은 조세정책 마련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상장사 중 40∼10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07년(90%)→'08년(90%)→'09년(90%→100%)으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분율이 30∼40%이하인 경우는 '07년(60%→70%)→'08년(70%→80%)→'09년...
이밖에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과 기업경비관련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는가 하면 기타소득금액자료를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타소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