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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2018-03-21 19:22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갑질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원ㆍ시정명령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2018-03-21 17:47
'갑질'한 페이스북 제재 두고 눈치보는 방통위

당초 2월 말, 늦어도 이달 초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가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국내 이통사(ISP)와 페이스북 간의 망 사용료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방통위가 이미 페이스북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이해당사자인 국내 통신사와 페이스북의 눈치를 보고...

2018-03-14 10:42
한국기자협회, ‘2018 세계기자대회’ 개최···50여개국 기자 70여 명 참가

개막식에 이어 11시 15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4차 산업과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고 12시부터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주최하는 ‘2018 세계기자대회’ 환영 오찬 및 간담회가 열린다. 강경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각국 기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2018-03-02 15:11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하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ㆍ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23 17:07
이효성,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기업 규모 더 키워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6월 효력이 없어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기업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차담회를 통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인수합병(M&A)을 활용해야 한다는...

2018-02-13 18:04
LG유플러스 통해 도박ㆍ광고 스팸메일 수백만건 전송… 방통위 수사 의뢰

방통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대응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3 17:30
4월부터 통신사 고객센터 점심시간에 일반 상담 중단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12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구체적인 이용자 불편 방지 대책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보다 많은 상담사의 점심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는 점심시간에 상담하지 못해 다소 불편해질...

2018-02-12 17:18
‘불법대출·통신가입’ 불법 음성스팸 줄어든다… 방통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가동

방통위와 KISA는 작년 3월부터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주는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팸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스팸 전송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31 15:26
'개인정보 보호 미흡'…업비트ㆍ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1.4억 과태료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4 16:37
'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규모"라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1-24 14:52
[떠오르는 網사용료 분쟁 中] ‘無賃乘車’ IT공룡들 “불똥 튈라” 鎭火 나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무임승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압박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케빈 마틴 부사장을 급파해 “망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 현재와 다른 인터넷 활용 방식이나 과금...

2018-01-11 10:33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페이스북 본사의 정책 총괄인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은 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규제 역차별 및 망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마틴 부사장에게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것...

2018-01-10 18:43
페이스북 부사장 만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적정한 망 사용료 지불해야”

국내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ㆍ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도 만나 각종 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8-01-10 15:37
[떠오르는 망사용료 분쟁 上] 自國서 뺨 맞은 IT공룡들, 韓國서도 가시방석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케빈 마틴 부사장이 방한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현안 논의를 위한 방한이지만 국내에서 불거진 망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을 봉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논의는 추후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IT업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2018-01-10 10:40
[포토] 대화하는 이낙연-이효성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10:00
내년부터 유선전화번호 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스팸전화 막는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에 본격 운영해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2-22 13:39
SKT 고객센터 찾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용자 권익 보호 최선 다해달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구로에 위치한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해 소비자의 불만 및 고객상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담원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통신사의 고객센터 운영체계, 고객불만 현황 및 처리 프로세스 등을 점검했다. 이후 고객상담 상황을 직접 청취한 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2017-12-14 15:15
[특징주] 한컴시큐어, 비트코인 보안강화…보안기술 4~5곳과 논의 中 ‘↑’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소에 대한 보안 강화 지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7-12-13 14:45
방통위,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위한 '인터넷규제 공론화기구' 만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을 한 데 불러모아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와 인터넷 사업자들은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2017-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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