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제재심의위원들은 일부 제재 증권사들에 대해 증선위 의결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출하면 기관경고·주의 제재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법·부당행위는 양해각서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ESG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ESG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배구조 신뢰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실시하는 2023년 ESG 평가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부문 A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롯데카드는 UN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이행 활동...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개소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이들 사업장 중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 88개 사업장을 제외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31일 각 기관 누리집에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공표 대상 중...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현대카드, KB국민은행 등 12개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중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업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설립‧이행하고 글로벌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에 필요한 플랫폼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전부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원년인 2022년엔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 워킹그룹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실무협의체 등이 신설됐다.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Sustainable Global Developer)’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그린 건설’과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수행’에 매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DL이앤씨는 향후 3년간 연결 기준 순이익의 25...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가 2017년 실시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인데, 초당파 비영리 기구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이러한 공약이 이행됐을 때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는 2017년 세법 개편으로 법인세율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바 있다.
FT는 그로스의 발언이 자신의 경제정책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본격 개시된다. 서비스 개시로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은 2월 장원 인문학자 연구자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인문학 분야 석학으로 구성한 기획 위원회를 통해 서류ㆍ면접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학계 기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최종 2명의 연구자를 선정했다.
장원 인문학자 지원 사업은 올해로 4기를 맞았으며, 1~3기 연구자 중 3명이 동시에...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는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고객 자산 반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 등 7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FIU가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고객...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2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 안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4월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등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한 후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당직 등으로 근무 시간 조정이...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고민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3199억 원(국비 3003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2기)을 발사하고, 지상국...
수원시는 2022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상위단계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4년 동안 성실히 이행한 성과를 평가한 인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