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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으며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2024-07-25 16:08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2024-07-25 16:00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26.1%)이나, 친구·선배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1%)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2024-07-25 15:58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2024-07-25 14:40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2024-07-25 10:52
휴롬, ‘고객가치실현위원회’ 발족식 진행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5회 연속 인증 획득에 성공한 휴롬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일관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본부 간 자발적인 목표 수립과 이행을 도모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기적인 회의체로서 기존 CCM 전담팀을 고객가치실현위원회로 승격해 운영한다. 휴롬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발족식에는 휴롬 김재원 대표를 비롯해 휴롬 최고고객책임자(CCO)인...

2024-07-25 09:2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경기도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25일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추진성과와 노력 등 혁신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 라등급...

2024-07-25 09:15
금융위, 우리종합금융-한국포스증권 합병 인가 최종 승인...‘우리투자증권’ 10년만 부활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또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21일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2024-07-24 17:03
정부, 전남·경남·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3808억 투자

이번 사업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이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의 후속 조치로서 2022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 세 특화지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우주산업 육성의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하여...

2024-07-24 15:31
[단독] 현대건설 컨소, 평촌 트리지아 조합에 공사비 최후 통보…'입주 또 밀리나'

지난달 23일 융창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 전 관리처분인가변경 시 사업비 1조774억원으로 비례율이 94%로 떨어진 것과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1500만 원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 조합장과 임원진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입주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장이 공석이 되면서, 모든 준공승인 절차가 중단 됐다.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선 조합장의 인장이 찍힌...

2024-07-24 13:30
이창용 총재, 국민연금기금위 ‘이례적’ 초청…‘환헤지’ 화두 던져

이 총재는 이달 9일에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환헤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환헤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에 환 오픈 전략을 수립해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다. 환 변동 위험에 대응하고자 외환표시 순 자산액...

2024-07-24 13:16
권익위, 국방부에 병사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 정비 권고

또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7-24 11:44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2024-07-24 06:00
시진핑 ‘부패와의 전쟁’ 이번엔 금융…전담 감시 기구 설립

그는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결정과 조치를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벗어난 사항은 즉시 발견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감시기구 설립 발표는 중국이 향후 5년간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인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끝난 직후 나왔다. 중국 지도부는 21일 공개한 3중전회...

2024-07-23 17:05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민 근로자 수도 100만명 내외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위험의...

2024-07-23 13:44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이외에도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등 공정거래협약제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 실천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는...

2024-07-23 09:55
'불편한 AI 고객상담' 고령 금융소비자, AI 대신 일반 상담원 연결된다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안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2024-07-22 15:00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2024-07-22 13:33
"지속가능한 내일 만든다"…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특히 올해는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을 선제적으로 준용해 공시 의무화에 사전대응했으며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위원회에 보고 후 발간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4대 추진 체계(△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사람(People) △지배구조 원칙(Principle))와 부문별 8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해 온 성과를...

2024-07-22 10:31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2024-07-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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