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세종시는 행복주택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LH는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와 행복주택 건설․운영을 하게 되며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지는 홍익대, 고려대, 오송산단 등이 위치해 대학생과 산단근로자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으로 행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젊은 계층의 삶의...
앞으로 동반위와 신세계그룹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이행 운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협력회사와의 성과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5년간 110억원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기금을 출연하기로 협의했다. 이마트가 85억원을, 신세계백화점이 2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동반성장 투자재원 기금은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협력회사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도청에서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 218건 중 96건을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지역상의 초청으로 개최한 '지역 시책 설명회 및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218건의 지역 규제 및 애로사항 접수했다.
지역 규제 및 애로사항은 중앙부처에서 181건, 시...
아울러 통합 실무작업 및 합병위원회 지원을 위해 산은과 산은지주, 정금공에도 각각 통합추진단이 설치된다. 추진단간 이견조정 등을 위해서 운영협의회도 운영한다. 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이 완료되면 금융위는 오는 11월 초까지 실사를 마치고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책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통합산은의 비전 및 업무방향과 통합 이후 조직 운영방안도...
이밖에 산업부는 국가 정상간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간 경제공동위·실무 협의회, 민간 경제단체간 협의체 등 대외 협력채널을 전격 가동하고,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담회, 구매사절단 등의 행사도 활발히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후속조치 등 이행 현황 및 이행 성과까지 종합...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와 실무 기구인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운영, 지난달까지 총 44회의 회의를 개최해 132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채권 회수 관련 소송 취하시 소송비용 전부를 채무자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소송비용을 당사자간 서면합의 등을 통해 분담토록 한 것이다. 소송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세부실행을 위해 ‘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 및 ‘지원기관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단을 중심으로 주거·문화·복지·보육·교통·편의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합·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지원기관의 협조 요구를...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5개 참여기관이 주축이 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및 중소식품기업의 공모·선정 등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CJ는 지역식품기업과의 농축산물 가공제품화 및 공동브랜드화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용해 즐거운동행 펀드를 조성하고, 농촌지역 및 식품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앞서 경제 5단체도 지난 5월 이러한 취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설립할 것으로 협의한 바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그동안 정부, 국회, 민간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창조경제가 어렵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해 국민들이 아직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회...
LH는 그 밖에 해외 도시개발엔지니어링협의회 국가별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13개 중점 대상 국가에 각 나라별 기획제안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유관 공기업과 교류를 통해 현지 수요 정보를 고려한 사업 모델도 발굴해 국내 건설업계와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위한 차관급 연례 정책협의회도 신설키로 했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신설을 추진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인 ‘WEST’ 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경과도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및...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험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 및 상품심사시 인지된 소비자 권익침해 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 부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양측은 합의문에서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되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에 관한 사항을 서울모델협의회실무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명시했다.
아울러 올해 임금인상분은 전년 총 인건비 대비 3.5%로 하고, 내년부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며 4·5급 승진시 직렬별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따라서 이번에 출범한 동북4구발전협의회는 박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제1순위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은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에 힘써왔으나 태생이 같은 인접 자치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시와 함께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또 ‘한-미 에너지 실무 협의회’를 최종 의사결정 협력 채널로 활용하고 공동 사무국을 운영해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향후 5년간 총 1억달러 규모의 공동 R&D 추진 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산업활동의 중요한 근간인 R&D에 있어 양구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양국에게 모두 유익한...
현재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에 접어들었다.
MRO실무협의회는 10월까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을 목표로 포함할 항목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2차 회의 실무협의회도 현장진단을 통해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할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유미·윤필호 기자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연례 SCM과 MCM(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을 보유한 것으로 실증된 북한의...
아시아나항공 재무개선방안은 4월초 기업 실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채권단 협의회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유증 여부를 놓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간의 이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채권단 협의회의 방향이 주목된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유상증자 또는 감자 여부가 결정되지...
또한 환승객 불편해소를 위해 출발공항과 환승공항의 보안검색 수준이 동일하면 환승공항의 검색을 생략하는 공동보안지역(One-stop Security zone) 설정 실무협의회를 오는 12월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측은 김포-베이징 노선의 조속한 운항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4월 개최예정인 항공회담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
화주·물류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우리업체의 해외물류를 국내 기업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에 대한 임대료 개선 등 물류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 제도개선 및 인력 양성
의료서비스를 수출 용역에 포함시키는 대외무역법 개정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규제를 강화한 산업피해 구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