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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업계, 불성실 공시 잇따라…공시 불이행·지연공시 다양
    제약·바이오업계, 불성실 공시 잇따라…공시 불이행·지연공시 다양
    엔지켐생명과학은 1월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소송 등 제기 및 신청 지연’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 통보를 받고, 올해 1월 16일 최종 지정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17일 엑스콜로(EXCOLO)사로부터 컨설턴트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1주일 가량 지연...
    2023-03-22 18:00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120곳만 정부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132개 노조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86개 노조는 끝내 자료...
    2023-03-14 14:56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군 대체복무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행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의 충돌 문제도 지적하며 입법 차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2023-03-13 15:50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돌연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 상대 공지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진행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재건축 전부터 단지내...
    2023-03-12 13:33
  • 노제, 소속사와 정산 놓고 갈등…소속사 측 "갑질 논란 수습으로 정신없어"
    노제, 소속사와 정산 놓고 갈등…소속사 측 "갑질 논란 수습으로 정신없어"
    이번 소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한 노제 측 대리인은 “노제의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했지만 소속사는 정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노제의 수차례 정산서 요구에도 소속사는 이를 이행하지...
    2023-03-09 19:51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및 세부 심사 일정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서면 답변서에는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선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도 담겼다. 다만, “다수의 위원은 사망이 군인사법 등 법령에 명시된 공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2023-03-08 16:13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2023-03-02 17:25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무료 이용 혜택을 홍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명지법인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배상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 채권자인 SGI서울보증도 회생 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회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2023-03-02 14:26
  •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구는 서울시 도로 재산관리부서에 미등기 재산발굴 및 서울시 소유의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맞춰 구로 재산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48년 동안 숨어 있던 땅을 면밀하게 조사·발굴해 국가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중한 국·공유재산을 찾아낸 성북구 공직자를 높이 평가한다”며...
    2023-03-02 10:06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권한이 모호한 ‘정부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란 점에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한 노조가 정부에 자료 제출만 거부했을 때 발생한다.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과태료는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 가능하다. 의무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건...
    2023-03-01 11:20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선도를 막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2018년 6월 A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특별교육이수와 교내봉사 등 조치를 다 이행했는지’를 물었지만...
    2023-02-26 18:17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2023-02-19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또한 시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가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후속으로 들어온 2차‧3차 가처분을 마저 방어해냈다. 나아가 율촌은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제안했다. 결국 책임준공 불이행시 채무인수 확약을 제공한 시공사가 신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함으로써 대주단은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이...
    2023-02-17 06:00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당시 우리사주 지분의 3.1% 보유하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한화의 인수와 관련, 한화 인수단과 본계약 참여 보장 등에 대해 확약을 하고 매수자 현장 실사 등을 허용했다. 노조는 본계약 문서에 담긴 노조 요구사항의 세부적인 이행 방향을 인수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우리사주조합의...
    2023-02-15 15:13
  •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호사카 유지 교수에 관해 작성한 기사 내용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시민단체...
    2023-02-15 14:41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2023-02-14 17:44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를 한 기업은 36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에스엠, 고려아연, 성신양회, 래몽래인, 아이큐어, 오스템임플란트, 휴마시스 등의 기업이 올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최근 경영권 분쟁 태풍의 한가운데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있다....
    2023-02-14 17:40
  •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휴마시스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파트너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휴마시스는 지난해 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휴마시스는 9일 김성곤 인콘 대표이사를 경영지배인 선임해 셀트리온과의 소송전에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2023-02-14 11:13
  •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앤코 측은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2023-02-13 11:18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2023-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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