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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재, ‘출연료 갈등’ 전국투어 콘서트 결국 불발…모코 측 “무기한 연기”
    김희재, ‘출연료 갈등’ 전국투어 콘서트 결국 불발…모코 측 “무기한 연기”
    하지만 지난달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측은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냄과 동시에 팬카페를 통해 공연 중단 소식을 알렸다. 당시 스카이이앤엠 측은 계약상 모코ENT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모코ENT 측은 3회분을 선지급했으나 김희재가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2022-07-06 18:43
  • 미국 미시시피‧플로리다주도 낙태제한법 발효
    미국 미시시피‧플로리다주도 낙태제한법 발효
    연방대법원의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로 결정권이 각 주로 넘어가면서 법 이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미시시피주 낙태시술소를 변호하는 힐러리 슈넬러 생식권리센터(CRR) 소속 변호사는 “지금 당장 낙태가 필요한 미시시피주 사람들이 늦기 전에 시술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공황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누구도 그런 두려움 속에...
    2022-07-06 11:14
  • 김희재 단독콘서트, 예정대로 진행되나…모코 측 “8회분 선지급 모두 완료”
    김희재 단독콘서트, 예정대로 진행되나…모코 측 “8회분 선지급 모두 완료”
    하지만 스카이이앤엠 측은 계약상 5회 선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무효소송과 함께 단독 공연 취소를 공지했다. 모코 측은 5회분 선입금에 대해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으나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이에 모코는 이날 나머지 5회분을 선지급하며 총 8회 공연의 개런티를 모두 선지급했다. 그러면서 “당사에서는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2022-06-30 20:50
  • 김희재, 전국 콘서트 놓고 출연료 갈등…모코 측 “일방적 소송, 명백한 계약위반”
    김희재, 전국 콘서트 놓고 출연료 갈등…모코 측 “일방적 소송, 명백한 계약위반”
    법적 소송을 보도자료로 통보하는 방식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토로했다. 모코.ent는 “스카이이앤엠 측에서는 성실히 대화에 응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선지급된 3회분 공연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재는 지난 27일 첫 정규앨범 ‘희재’를 발표했다. 이후 다음 달 9일과 10일 서울 장충체육관 공연을 시작으로 23~24일...
    2022-06-29 18:35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병역 의무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22-06-20 07:07
  • '니켈 검출'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정당"
    '니켈 검출'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정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코웨이가 각 소비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5년 7월 소비자들은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고 제보했다....
    2022-06-20 06:00
  •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9명을 출국금지, 16명을...
    2022-06-17 10:49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2022-06-06 14:33
  •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와 B 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C사 상무이사 D 씨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C사 노조위원장 A 씨에게 “C사 노조와 B 산별노조가 연대하지 말라”고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 씨와 B 산별노조는 D 씨의 발언이...
    2022-06-05 09:00
  • 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들은 현재 최대주주인 시너지금융그룹 측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등의...
    2022-06-03 13:24
  •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상대 24억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상대 24억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이에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는 적법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이 폴리실리콘 시장...
    2022-05-30 16:18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민주노총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등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둔 것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끼워 넣어서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 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경영계는...
    2022-05-27 10:03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000여만원을 당시 전속계약...
    2022-05-26 21:11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하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작업 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사건 책임 소재를 따질...
    2022-05-25 17:02
  •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한부모 중 90.5%가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존재하지만 ‘비양육 부모와 얽히는 게 싫어서(40.8%)'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경제상황 어려운데 주거 불안 3년 전보다 커졌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245만3000원이었다.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2022-05-23 06:00
  •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고용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일괄 적용되는 만큼 EU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NGO단체의 민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1 11:00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2022-05-03 14:26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억울한 국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2022-05-03 12:22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유 씨의 행동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주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22-04-28 17:48
  •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2022-04-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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