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규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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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이해 충돌 방지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이해 충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2019-01-27 17:25
[종합] 손혜원 기자회견 "유물·재단 자산 기부…투자이익 있다면 사과"

손 의원은 또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 질문에 “평생을 살면서 제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이 있다면 사과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지난 20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재 확인했다....

2019-01-23 16:55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표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손 의원의 행동 일부가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윤리 위반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의혹을 과장해서 몰아붙이고 단정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의원 관련 투기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2019-01-21 15:39
권익위,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건 중 부패요인 229건...해당기관 권고

심의 위원들의 학위·자격증·관련 경력 적시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2018-11-16 08:46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한국당은 이를 사실상 사법개혁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은 “(특위) 의사일정 자체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회정치를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재발 방지 및 의지 표명이...

2018-01-18 11:32
[CESS 기획] 기후재앙 잠재울 ‘脫탄소’… 트럼프 ‘NO!’ 해도 각국은 ‘GO!’

이후 체결된 협약·협정도 마찬가지로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제대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최근에 맺은 국가간 협정은 ‘파리기후협약’이다. 영문으로 ‘Paris Climate Change Accord’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공식 명칭이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2017-09-12 13:08
[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강화할 수 있다. 맑은 사회를 만든다는 데는 다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분야와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에서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2016-09-23 10:31
이재용, ‘갤노트7’ 들고 출근… 삼성 사장단은 '김영란법' 열공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정부 이외의 출처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1회 20달러(약 2만2000원), 연간 최대 50달러(약 5만5000원)까지만 허용된다. 김영란법의 규정은 3·5·10(식사 3만원...

2016-09-21 11:19
금감원, 증권사 사모펀드 운용기준 5월 초 마련…업계 의견 수렴중

크게 충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투자매매·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 간 정보교류 차단,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등의 규제 수위에 대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사무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와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2016-04-12 15:44
‘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이를 두고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놓고 전문 직역 간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 4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세무사들한테 외부조정을 받도록 한 것은 국방의...

2015-11-04 10:48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6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가 충돌하며 향후 정국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환노위 쟁점 법안들 =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에서의 법안 논의는 결국 노동개혁과 연계될...

2015-06-18 11:00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여야는 일단 큰틀에선 합의를...

2015-04-30 11:00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영역 결론 못내

한편,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취지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2015-04-21 21:21
여야, 김영란법 先시행 後개정키로…‘이해충돌방지’ 떨떠름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포함 여부와 배우자 불고지죄의 적합성, 언론인·사립교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부분을 손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애초 여야는 김영란법에서 이 부분을 덜어내면서 분리 입법키로 했지만, 다시 김영란법에 추가하는...

2015-03-11 08:35
[짤막잇슈]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쉽다"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물론...

2015-03-10 17:30
[오늘의 인물]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된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2012년 입법예고됐지만, 법무부가 처리를 미루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2015-03-10 17:17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분야도 비중이 큰데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분만 강조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공유될 부분이 많은데, 너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구나 생각했다. 사실 원안 내용 골고루 알려져서 논의되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유감이 있다거나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다. - '사회상규'규정이 모호하다. 법원해석 따라서 한다는 말은 알겠다....

2015-03-10 17:08
김영란 기자회견…법개정, 위헌 논란에 어떤 영향 미칠까 '촉각'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된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2012년 입법예고됐지만, 법무부가 처리를 미루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이상민 의원, 김기식 의원이 각각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 정무위에서 의원발의안을 묶어 입법을 검토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대해 재차...

2015-03-10 10:53
[불어터진 국수]상임위 법안소위서 계류법안 논의… 여야, 경제활성화법 처리 대립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2015-02-24 10:56
‘김영란법’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법화되면 국민 10명 중 4명 김영란법 대상

국회로 넘어온 지 1년반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더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분리해 입법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당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법안에...

2015-01-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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