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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9일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부진정소급입법’...
    2021-03-10 15:59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2021-03-09 20:00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인 법률 수준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1-03-04 17:20
  •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이처럼 전문가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해충돌의 범위 규정의 어려움, 의무 위반시 징계 실효성 여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제약으로 헌법 위반 소지 등 부분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입법안을 포함해 김수흥·민형배·이원욱·정청래·천준호·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성원...
    2021-02-25 18:17
  • 민주당, 이해충돌 미리 막는 '박덕흠 방지법' 발의
    민주당, 이해충돌 미리 막는 '박덕흠 방지법' 발의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고, 관련한 제한사유를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도 징계하도록 했다. TF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와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하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0-12-21 17:07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해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
    2020-12-01 16:59
  •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제출…"다주택자 국토위 안 돼"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제출…"다주택자 국토위 안 돼"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전문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2020-11-29 18:02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 확실한 방향은 국회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2020-10-29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외에 최대한 촘촘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2020-10-29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스웨덴도 ‘의원 윤리법’을 마련해 의원, 배우자 등 가족들과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경우 해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공직자는 주변 이해관계인의 사익 증진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 호주나 일본, 싱가포르 역시 고위 공무원의 사적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2020-10-28 05:00
  •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식 백지신탁 의혹' 관련해서도 적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2014년 당시 한 번 백지신탁을 할 경우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2020-09-21 17:25
  • 권익위, 제ㆍ개정 법령 6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대행 요건 투명화(10건·15.4%) 등이다. 주요 권고 사례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 수 있다. 기존 안은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2020-04-17 11:37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 △의결권행사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 공시를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만큼 위임한다....
    2019-11-29 12:58
  •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오너의 복귀로 창출될 금전적 가치가 훨씬 크다면 해당 기업과 재무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단, ‘철저한 재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제된다면 말이다. 게다가 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오너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공개적인 책임 아래 떳떳하게...
    2019-11-06 18:07
  • 택배업계 "시장 혼란 우려되는 ‘생활물류법’ 전면 재검토해야"
    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개별산업 발전 법안에 과도하게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과 대법원 판결에도 분류 업무에 대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15 10:00
  • 국민연금, 비밀유지 위반ㆍ이해충돌 전문위원 해촉한다
    국민연금, 비밀유지 위반ㆍ이해충돌 전문위원 해촉한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이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등 직무윤리를 위반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의 대한항공 주식 보유 논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 및...
    2019-03-29 11:25
  • 권익위원장 "버닝썬 공익신고, 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과 관련된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 해서 신고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판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상반기 중에...
    2019-03-14 17:10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2019-03-07 14:42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권익위는 공무원의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넣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 갑질 관행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교차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해외...
    2019-02-12 11:09
  •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은 없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2019-0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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