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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정부, 착한규제 나쁜규제 구분해”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마련하기보다 학생들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조조정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2014-06-19 11:50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로 서민경제활성화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LTV집값대비 대출금 비율, DTI는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며 “LTV나 DTI가 실효성이 상실됐는데, 개선책 내지 보안책은 무엇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및 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2014-06-19 10:20
[숫자로 본 뉴스] 정부, 세월호 사고 수습에 830억원 투입

11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현재까지 사고 수습에 829억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악영향을 받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원과는 별개의 순수한 '사고 수습' 비용이다.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9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2014-06-11 10:25
[미리보는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이주열 “가계부채, 대출구조 개선하고 금리상승 위험 대비해야”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장기적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가계부채비율 5%포인트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환구조 개선 등도 이와...

2014-03-17 18:21
영·호남의원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동서화합포럼' 결성 취지는?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김태환, 장윤석, 최경환, 김광림, 이철우, 강석호, 이한성, 김재원, 정수성, 이완영, 심학봉, 박명재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우윤근, 배기운, 김영록, 이윤석, 황주홍, 김승남 의원 등 7명이 참가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경북도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2014-03-04 01:46
영ㆍ호남 여야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김태환, 장윤석, 최경환, 김광림, 이철우, 강석호, 이한성, 김재원, 정수성, 이완영, 심학봉, 박명재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우윤근, 배기운, 김영록, 이윤석, 황주홍, 김승남 의원 등 7명이 참가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경북도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며...

2014-03-03 19:46
카드사 정보유출·경제활성화 공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 유출사건 발생했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법제상의 문제점 때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안전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업무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의 교체를...

2014-02-11 13:00
국회, 다음달 6~12일 대정부질문 실시

(질의 순서순) △ 정치 분야(6일) = 심재철 박민식 김도읍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이상 새누리당) 김진표 김동철 우윤근 황주홍 서영교(이상 민주당) 송호창(무소속) △ 외교·통일·안보(10일) = 원유철 김영우 한기호 심윤조 송영근 조명철(이상 새누리당) 김성곤 심재권 문병호 이인영 홍익표(이상 민주당) 미확정(통합진보당) △ 경제(11일) = 김재원 이학재 이한성...

2014-01-28 22:24
[2013 국감] 현오석 “공공기관장 평가 보완…실적 저조 시 성과급 지급 보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재정 평가를 강화해 성적이 저조하면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경우 기관장 평가가 ‘주의’인데도 연봉과 성과급이 늘었다며 경영 성적이 떨어지는데도...

2013-11-01 14:10
[2013 국감]현오석 “비리 공공기관 직원 퇴직금 감액”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퇴직금 잔치까지 벌이는 동안 기재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행위를 저지를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3-10-16 22:45
적자투성이 민자사업에 혈세 ‘3조3000억’ 낭비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2977억원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2013-10-13 18:36
[9월24일 주요뉴스]채동욱 정정보도 소송·추신수 20-20 100-100 달성 등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 4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2013-09-24 15:54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국민 1인당 40만원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 4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2013-09-24 08:10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4천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2013-09-24 06:38
새누리 “日, 통렬한 과거 반성있어야”

이한성 인권위원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의 별세를 언급하면서“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힘없는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잔혹하기 파괴했던 침략국가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다른 나라임을 증명하는 일은 과거 잘못을 사과하는 것임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지난 1993년 8월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군에 대한 당국의...

2013-08-16 10:15
케이블 TV, UHD TV 세계 최초 시범방송

간담회에는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비롯해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장영보 씨앤앰 대표, 강대관 현대HCN 대표, 이한성 씨엠비 대표 등 5대 MSO와 김기현 JCN울산방송 대표가 개별 SO를 대표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각 사의 중점 사업 분야를 소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업계...

2013-07-17 13:57
‘장기세제 혜택펀드’ 도입 무산되나

이후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으나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펀드 도입이 부담스러워진 것으로 보인다.

2013-06-23 20:10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국정원 정치개입·개헌 쟁점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이한성 이상일 이종진 이채익 의원이, 민주당 김진표 정청래 신경민 임내현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경민 의원을 첫 번째 질의자로 배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2013-06-10 10:00
[디지털케이블TV쇼]케이블TV 대표 총출동 컨퍼런스…스마트 시대 비전 제시

이날 컨퍼런스 첫 순서로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Labs) 원장의 사회로 강대관 현대HCN 대표, 장영보 씨앤앰 대표,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이한성 CMB 대표 등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와 김기현 JCN울산중앙방송 대표가 패널로 나서 ‘케이블, 스마트를 선도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김성철 고려대...

2013-05-23 13:22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 세수 확대 위한 토빈세법·파생상품거래세법 여야 이견 커 = 지난 3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등은 10년 이상 투자한 공모펀드(간접투자) 중 가입금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이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에 안정적 수요기반을...

2013-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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