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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결산 결과, 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13조8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한이 됐지만 걷지 못한 세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납기도래...

2013-11-01 08:42
[2013 국감] 작년 체납 국가채권 14조원…정부 재정관리 ‘구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결산 결과, 연간 미수납액이 2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국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국가채권)은 13조8159억원으로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009년(10조2000억원) 이후 2010년 11조6000억원, 2011년...

2013-10-31 18:04
[2013 국감] 못 믿을 기재부…“주요 경제지표 전망 오차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적을 보면 여타 국내외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가장 못 맞추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1년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 내다봤지만 실제 성장률은 3.7%에 그쳐 1.3%포인트나 차이가...

2013-10-31 16:48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수은 본연업무 뒷전… 단기대출 통해 돈벌기에만 급급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금융 위주의 대출로 ‘돈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기대출 비중이 77%에 달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할 수은이 단기금융을 통한 돈벌기에만 집중했다”며 “수은이 시중은행보다...

2013-10-30 11:04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독립성·경기예측·금손실 호된 질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2008∼2012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 보면 2011∼2012년에는 한은이 기획재정부를 빼고는 다른 주요 국내외 기관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2010년부터 전망을 가장 못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은이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

2013-10-30 11:02
[2013 국감]기재위, 통계청·조달청 집중 질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각종 통계가 일관된 기준 없이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64.2% 인데 통계청이 제시하는 고용률은 59.4%로 차이가 크다”며 “통계청이 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통계청이 ‘1주일 내 1시간 이상’ 근무자까지 모두 취업자 숫자에...

2013-10-29 20:26
[2013 국감]통계청, 오락가락 통계로 혼란 초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9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2%인데 통계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제시된 공식 고용률은 59.4%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통계청이 대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용률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치가...

2013-10-29 19:15
[2013 국감]통계청 조사불응률 매년 증가…신뢰성 ‘타격’ 우려

29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광업제조업동향조사·서비스업동향조사 등 주요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은 2009년 4.16%에서 2010년 4.44%, 2011년 4.54%, 2012년 4.66%, 올해 9월말 현재 5.6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불응률을 비교해보면 불과 1년사이 1...

2013-10-29 19:10
[2013 국감]“관세청이 전관예우로 내부거래”… 관세소송 패소 210억 환급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고 무리한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관세부과 불복소송의 인용률이 지난해 31.5%에서 지난달 39.8%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과세이의신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3-10-29 08:30
[2013 국감]이한구 의원, 수은 단기대출 비율 너무 높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은의 지난해 단기 대출 집행액은 38조2792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7%를 차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단기대출 비율은 2010년에 81.6%(31조6266억원), 2011년에는 80.1%(34조3293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수은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경쟁한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됐고 이는...

2013-10-23 18:31
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박대통령 정면 겨냥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 전체에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비중은 서울청이 82.0%로 가장 많다”면서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개인사업자는 09년 0.09%에서 지난해 0.12%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돼 원성이 높다”고 추궁했다. 같은당...

2013-10-23 08:43
[2013 국감] MB• 박근혜 정부 ‘균형재정’ 떠넘기기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명박 정부)과 2013~2017 계획(박근혜 정부)을 보면 두 정부 모두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 집권기간으로 넘기고 있다. MB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에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면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GDP 대비...

2013-10-22 10:56
여당도 때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다음달 가동되는 FIU 활용에도 의문 제기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표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은 통상적인 숨은 세원 발굴노력일 뿐,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수확충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중정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2013-10-22 08:40
[국감]대우출신 이한구, 역외탈세 의혹 김우중 아들에 ‘대우감싸기’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재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며 ‘대우감싸기’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이 대우그룹에서 회장비서실 상무이사,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등을 지낸 이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

2013-10-21 18:55
[국감 말말말] “저도 알몸 검색기 들어가 봤는데 자세히 안 나온다” - 정창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에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로 못 부르는 건 이해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18일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변장을 해서라도 다녀와라. 안 들키는 방법은 내가 10가지 넘게 가르쳐 주겠다” 민주당 안민석...

2013-10-21 08:20
[2013 국감]"한은, 금값 하락으로 1조원 평가손 발생"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감을 통해 "2011년 이후 한은이 90톤의 금을 사들이면서 이달 16일까지 11억2000만달러(1조1903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1년 이후 사들인 금 90톤의 매입가는 약 51억9000만달러이지만 현재 평가액은 40억7000만달러에 그친다"면서 "특히...

2013-10-18 10:53
[2013 국감]가계의 빚 갚을 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63.8% ‘증가세’

18일 한국은행이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소규모 자영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159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가처분소득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2008년 149.7% △2009년...

2013-10-18 10:15
[2013 국감] 이한구 "한은 부정확한 경제전망에 신뢰도 우려"

1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차가 타 기관들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20011, 2012년도의 경우는 타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오차가 많이 나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차는...

2013-10-18 09:38
[2013 국감] 국정감사 나흘째 상임위 절반이상 파행… 감사시간만 낭비

특히 기재위에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에게 “잘 모르고 떠든다”고 말해 여야 감정이 격해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동료의원들에 ‘떠든다’고 말하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설훈 의원이 가세하면서 싸움이 커졌다. 이 의원도 질세라 “설훈 의원은 잘 모르면 가만 있으라”고 언성을 높였고, 설 의원은 “내가 왜...

2013-10-18 08:17
[2013 국감]이한구 “고용률 70% 목표, 실현 가능성 떨어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17일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용률 70%는 구체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목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여당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 눈길을...

2013-10-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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