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을 ‘더 내고 덜 받는’ 기조를 유지했다. 우선 공무원을 크게 내년 합격자까지 포함한 ‘재직자’와 2016년부터 들어가는 ‘신규자’로 나눴다. 현행 7%인 ‘공무원 기여율’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한다는 원칙"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따르면 1996년 이전 임용자는 2000년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팀원인 김현숙 의원이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더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혁신 포털에 등재된 59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보면 이미 발표된 대책이나 방안, 설명회 개최 등이 나열식으로만 열거돼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는 물론 페널티, 인센티브도 전혀 없는 데도 기재부는 대다수 과제가 차질 없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KIC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IC의 운용수익률은 9.09%로 주요 7개 국부펀드·연기금 가운데 6위였다.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 수익률이 15.95%로 주요 국부펀드 중 가장 높았고 미국의 양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교사 퇴직연금(CalSTRS)과 캘리포니아주...
TF를 이끄는 책임자로는 이한구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올 초부터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또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 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의원도 TF에서 활동하기로 했으며, 2명의 의원을 추가로 임명해 총 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당에...
새누리당의 손꼽히는 경제통이자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사상 최저치로 인하된 기준금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이 올해 두 차례 이뤄진 금리인하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과는 달리 소신 행보를 보인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거들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우려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체납관세 현금비중,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등 3가지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관세청의 고질적인 부실 체납관리 때문에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구조가 변해서 필요하면 목표기간 중간에 물가목표를 새로 조정해서 다시 3년 설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자 “그런 식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2013∼2015년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를 23개월째 밑돌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009년까지는 한은의 경제지표 전망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이후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한은이 2.8%로 실제치(1.9%)와 0.9%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국내 기관 6곳 중 가장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도 "최근 3년간 한은의 연초...
한국은행이 7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현금성자산은 2011년 322조원에서 올 3월 404조원으로 3년새 25.5%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예금을 주로 의미한다. 현금과 결제성예금, 예금취급기관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회 이한구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이현재, 민병주 의원 등 창조경제 관련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와 '중소기업 창조경제...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회신 예정 일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당 차원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학회 소속 사회자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등은 20분여 만에 퇴장, 자리를 옮겨 한 시간가량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논의 내용 및 입장을 정리해 학회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21일 공무원연금...
이는 작년 현직에 있었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개석상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한 것과 비슷하다.
또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만든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늘린 것도 일치한다. 한은은 지난 24일 오는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2천원 올리는 법안을, 양승조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은 500원 올리는 법안을 지난해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담배소비세를 올려 담뱃값을 우선 500원 인상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만큼 담뱃값이 자동으로 오르게 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뱃값 관련 법안은 9개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는 6선의 이인제 의원과 이한구 정병국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구본태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과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대북정책 추진과 국회의 역할'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 의장은 환영사에서 “통일의...
이한구,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이만우 의원 등 경제통 의원들은 잔류했고,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긴 공석은 강석훈 의원이 메웠다. 강 의원은 초선 의원이나 여당 간사로도 활약하게 됐다.
새정치연합에선 원내 주요당직자들이 기재위로 총출동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필두로 김현미 정책수석,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우경제연구소장으로 있던 시절 연구소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안 의원과 강 의원을 친박계로 이끈 것도 최 의원과 유 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경기도 교육감에 도전한 조전혁 전 의원도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위스콘신 4인방’과 같은 시기에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해 이들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조 전 의원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