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문제제기에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해 왔던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가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실에 의해 그 진상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피해특약점(대리점)협의회로부터 전달 받은 음성파일 내용의 일부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1일 공정위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분야의 유일한 전문지인 영국 GCR로부터 올해 별 3개 반 평가를 받았다.
GCR은 세계 주요국가 경쟁당국의 제도와 법집행 능력을 평가해 별 5개 등급을 매기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 별 3개 반 평가를 받은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별 4개를 유지해왔다....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7월초까지 39개 사업장 관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에서 삼일(22개), 안진(11개), 한영(3개)이 36개 사업장의 매각 주관사에 선정됐다. 이는 전체의 92.3%에 달하는 수준이다.
예보는 매각 진행을 위해 필요시 매각 업무에 필요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매각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특허괴물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특허 양산으로 인한 특허심사료 부담, 천문학적 소송비용에 따른 산업경제 구조의 건전성 침식 등을 들어 특허괴물...
공정위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는 현재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LG전자에 냉장고 압축기의 핵심부품인 밸브플레이트를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범창공업사가 2010년 금형기술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진공청소기, 자전거, 의류 등 총61종 1만2020점을 시험검사 시료로 구입하면서 약 95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 기간 구입한 시험검사 시료 중 52종 1만41점은 사용이 불가능해 폐기 처분했지만 진공청소기, 전기오븐 등...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국제평판연구소로부터 건네받은 ‘2013 국가별 평판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1위에서 3계단 하락한 34위를 기록했다.
G8 국민 27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정부 효율성, 경제발전도, 환경자원 분야에서 신용도, 호감도, 칭찬 및 존경 수준 등 16개 항목을 설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5일 국제평판연구소(Reputation Institute)로 부터 넘겨 받은 ‘2013 국가별 평판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34위로 떨어졌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평판연구소는 1997년 설립돼 매년 국가, 기업 등의 평판을 전문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효율성, 경제발전도, 환경자원을...
채무자 구제를 위한 ‘채무힐링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것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소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서영교 의원 △정무위 김기식·김기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학영 의원은 “장외 진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싸울 의지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도 “모두 촛불에 참여해야 한다. 당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거들었다. 김현미 의원은 “오늘 모두 서울에서, 국회에서 비상대기하자”며 “내일부터 시청 앞 비상당사를 꾸리고 전...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차를 찾지 못한 시체를 뜻한다.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으로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기게 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투자문제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현직 병원장, 의사 등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관계들이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는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외이사로 참여한 의사들이 수당을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 받고...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이던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에게 상임위 양보의사를 밝혔고, 여야 원내대표 동의가 이뤄졌으나 강 의장 측이 국회법 규정 절차를 지적,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안 의원 복지위 배정을 통보했고, 안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 만에 상임위를 배정받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안 의원에게 자신의 상임위를 양보한 만큼 강 의장이 여야 지도부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안 의원 상임위 배정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의원은 ‘윤창중 스캔들’과 관련 “우선 진실 규명을 하고 제대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문제가 인사문제도...
이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무위로 옮기고, 안 의원이 복지위로 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 48조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고 돼있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법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여야가 사전에 의장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되자 강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를 안 의원이 이어받게 됐다.
안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희망 상임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의원은 상임위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썩혀왔다. 서울 노원병 지역구의 전임 노회찬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최초 지급된 양육수당 중 총 2397건, 금액으로는 3억8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원인은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 지침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사통망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또 지자체에서 양육수당 자격 중지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