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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새해가 밝았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폈으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우리 경제는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큰 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하청관계다. 부유층과 시민층의 소득격차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과도하게...
    2019-01-04 05:00
  • [이필상 칼럼] 금리정책의 엇박자
    [이필상 칼럼] 금리정책의 엇박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올렸다. 금융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에 비해 0.75%포인트나 낮았다. 더구나 미국은 이달에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예정이다. 그러면 금리의 역전폭이 1%포인트나 돼 외국자본 유출이 본격화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저금리에 힘입어...
    2018-12-07 05:00
  • [이필상 칼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이필상 칼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나라가 갈 길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2018-11-09 05:00
  • [이필상 칼럼] 산업기반이 흔들린다
    [이필상 칼럼] 산업기반이 흔들린다
    한국 경제의 보루인 수출산업이 불안하다. 9월 수출 실적은 5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4일 줄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총수출은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품목별 상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한국경제의 13개 주요 수출품목 중 10개 품목이 감소했다. 특히 주요 산업인...
    2018-10-12 06:00
  • [이필상 칼럼] 성장동력, 어떻게 살리나
    [이필상 칼럼] 성장동력, 어떻게 살리나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 1분기 1.0%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0.6%로 떨어졌다.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은 더 어둡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3대 축인 투자, 소비, 생산이 모두 부실하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5.7%나 감소했다. 민간소비와 생산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현 추세로 가면 정부가 최소한의 목표로...
    2018-09-14 11:03
  •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에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곧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8일 삼성그룹은 반도체, 인공지능, 5세대, 바이오, 전장부품 등 신산업에 향후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해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2018-08-17 10:22
  • [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 바꿔야 할 때다
    [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 바꿔야 할 때다
    6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 들어 취업자 증가가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해 고용절벽이 고착화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정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소비와 투자를...
    2018-07-20 10:46
  • [이필상 칼럼] 경제위기 돌파구는 혁신성장
    [이필상 칼럼] 경제위기 돌파구는 혁신성장
    경제의 실물과 금융 양 부문이 동시에 위기를 맞았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해 수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자칫하면 경제 기반이 와해해 실업자를 대량으로 쏟아낼 전망이다. 5월 취업자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에 그쳤다. 2월 이후 4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2018-06-22 10:28
  • 국세행정개혁위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평과세 구현...토론회 개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오는 2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납세자...
    2018-06-14 10:01
  • [이필상 칼럼] 경제불안과 환율주권
    [이필상 칼럼] 경제불안과 환율주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6개월마다, 그 이후는 3개월마다 외환당국이 달러를 사고판 순거래 금액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환율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점진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을 폈다. 특히 정부는 외국 자본이 유입돼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수출 감소를 막기 위해 원화 약세를...
    2018-05-25 10:52
  • [이필상 칼럼] 금리정책은 무용지물인가
    [이필상 칼럼] 금리정책은 무용지물인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기능을 잃고 있다. 금리는 경제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한국은행이 어떤 금리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경제의 양대 축인 투자와 소비가 달라진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금리인상을 본격화해 이미 한국 금리보다 높다. 외국자본의 유출이 본격화할 경우 경제가 금융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가계와...
    2018-04-27 10:36
  • [이필상 칼럼] 부실기업 이대로 둘 건가
    [이필상 칼럼] 부실기업 이대로 둘 건가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15%에 육박한다.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산업 기반이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대우건설은 호반건설에 매각을 결정했다. 뜻하지 않게 3000억 원 규모의 해외 손실이 드러나 매각이 무산됐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2018-03-30 10:41
  • [이필상 칼럼] 10년 돈 잔치 끝났다
    [이필상 칼럼] 10년 돈 잔치 끝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쓰러지는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금리를 0%대까지 내리고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세계 경제는 점차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성장궤도에 들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가 3.9%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는 돈 잔치를 벌이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2018-03-02 10:24
  • [이필상 칼럼] 수출이 위험하다
    [이필상 칼럼] 수출이 위험하다
    　미국 발 무역전쟁이 수출산업의 숨을 막고 있다. 미국 정부는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우리나라 상품이 최고 50%의 관세율을 부담하는 등 집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향후 철강, 자동차, 화학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까지 무역전쟁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5.8%의 수출...
    2018-01-26 10:41
  • [이필상 칼럼] 신산업에 승부 걸어라
    [이필상 칼럼] 신산업에 승부 걸어라
    올해 경제가 경기회복에 힘입어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부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했다. 그만큼 경기가 살아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차지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9%다. 작년 같은...
    2017-12-29 10:18
  • [이필상 칼럼] 중국기업 공습 어떻게 막나
    [이필상 칼럼] 중국기업 공습 어떻게 막나
    지난해 7월부터 우리 경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드 보복이 풀리기도 전에 중국 첨단산업이 우리 경제에 공습을 시작했다. 중국 기업들은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격의 주요 목표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향후...
    2017-12-01 10:46
  • [이필상 칼럼] 금리인상의 함정
    [이필상 칼럼] 금리인상의 함정
    우리 경제는 지난 3분기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7년 3개월 만의 최고치이다. 이로써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후 계속 동결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2017-11-03 10:42
  • [이필상 칼럼] 경제력 키워 남북 군사력 비대칭 넘자
    [이필상 칼럼] 경제력 키워 남북 군사력 비대칭 넘자
    북한의 핵무기 도발위기가 경제의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 자칫하면 전쟁의 불안에 휩싸여 경제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어떤 대화나 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우선 우려가 큰 것은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과 핵탄두 미사일을...
    2017-09-15 10:41
  • [이필상 칼럼] 멀어지는 경기회복
    [이필상 칼럼] 멀어지는 경기회복
    1분기 우리 경제는 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하여 올해 경제가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6%로 떨어졌다. 여기에 6월 기준 제조업 가동률이 71.6%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이다. 경기회복이 다시 멀어지고 있다. 1분기 수출 증가와 정국 안정 등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7-08-18 10:40
  • [이필상 칼럼] 경제성장률 3% 넘나
    [이필상 칼럼] 경제성장률 3% 넘나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는다는 뜻이다. 성장률 3%는 우리 경제의 ‘마의 장벽’이었다. 2015년과 2016년 우리 경제는 각각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양 정책을 펴도 3%대의...
    2017-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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