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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가 1주일 만에 사표를 내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김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법원행정처가 세 번의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의혹은 되레 커졌고 사법 개혁에 대한 법원 안팎의 여론이 거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2019-02-10 09:00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24 09:29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11 09:30
[인사] 대법원

박남준 이탄희 △춘천지법 허문희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하림 △춘천지법 원주지원 장두영 이화연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황성욱 △대전지법 이재원 조민혜 김효연 김종찬 김은엽 △대전가정법원 김진선 김성식 이희준 태지영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해덕진 서경민 이승훈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이종오 정재익...

2016-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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