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초선 의원들이 이탄희 의원 주도로 상당히 강도 높은 선대위 쇄신 요구를 했고, 이 후보도 그에 따른 대대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하거나 개입하진 않겠지만 내주 중으로 큰 변화는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전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선대위가 보여야...
이 자리에는 초선인 김승원·이탄희·전용기·최혜영·김용민·윤영덕·유정주·황운하·이소영·김남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최혜영 의원은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제한해 국민을 가짜뉴스 늪으로 몰아넣게 해선 안 되고...
이런 분위기에 18일에도 이재명계 이탄희 의원도 선대위 직을 내려놓으며 개선을 요구했고, 정세균계 중진 김민석 의원도 선대위를 ‘자리나눔’이라 규정하며 백의종군을 촉구했다.
이에 송 대표나 이해찬 전 대표가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본지와 만나 “선대위원장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독주하려 하거나 아예 소극적이라...
먼저 공동수석부단장은 단장인 송기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회재·소병철·주철현 의원이 맡았고, 부단장급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서울 동작을)·이탄희·최기상 의원과 변호사인 김남국·민병덕·박상혁·서동용·오기형·이정문·홍정민 의원이 나섰다.
선대위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도 이뤄졌다. 함께하는장애인위에 최혜영, 해양수산정책위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온라인에서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2차 가해가 분명히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차 가해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로펌 독식이 심해지며,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홍정민 의원은 법관 부족을 우려하며 찬성해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결국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로 차출된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핵심이다. 2017년 2월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부의 학술 대회 저지 업무를 거부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알려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전·현직 판사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장례식에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등 노동계 관계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버지 이재훈씨는 "선호가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지만, 2개월 동안 이름도...
그는 "이탄희 의원은 전시재정을 형성하는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재정당국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며 “이동주,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 보상이 피해에 비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10억 원 혹은 50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판사가 벌금형을...
처럼회는 검찰개혁 강경론을 주도하는 초선 의원 모임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적극 비호하는 김남국 의원과 법관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송 대표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편에 나설 때 처럼회가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친문 진선미 의원을 물러나게 하며 비주류 인사를 중용하는 만큼, 친문...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
“높아진 온라인 의존도, 변화 필요해”
-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사법농단 첫 폭로부터 탄핵까지…사법개혁 이룰 것”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북원전 건설 논란 & 한일해저터널 공방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재섭(국민의힘)
- 박창진(정의당)
- 김윤(국민의당)
- 김성회(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추안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에 '24시간 이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판사 탄핵 추진을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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