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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이달 15일까지 한남3구역 수주 과열 특별점검 실시

해당 건설사들은 가구당 최저 5억 원 이주비,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 원(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ㆍ조합원분양가 3.3㎡당 3500만 원 이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이...

2019-11-03 10:15
칼빼든 국토부… ‘반신반의’ 한남3구역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GS건설도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 이상 쳐주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이들 건설사의 공약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입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없애겠다는...

2019-10-30 14:40
갈현1구역 결국 시공권 ‘입찰무효’… 사업 지연 불가피

조합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입찰제안서에 위반 사항은 없다”며 “입찰지침서에 조합 원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없어 특화설계 도면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무리한 의사 진행에 나서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최저 이주비...

2019-10-27 09:59
[문선영의 異見] ‘과열’ 경고등 켜진 한남3구역 수주전

또한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 110% 보장,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미분양 발생시 시공사가 대물인수 등 한 손으로도 꼽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었다. 현대건설은 추가 지원을 통해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분담금도 건설사가 금융 비용을 모두 부담해 입주 1년 후 받겠단다. 대림산업은 더...

2019-10-23 06:30
‘수주 과열’ 한남3구역… 연내 시공사 선정 ‘빨간불’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이주비 지원에 대한 불법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보장을 사업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림산업은 100% 보장,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저 5억 원의 이주비를 약속했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의 이자 수준으로 이 같은 이주비를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자가 없는 무상 지원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2019-10-22 15:22
가계대출 중 2금융권 비중 30% 하회 ‘5년9개월만 최저’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43%, 여전사는 2021년 말까지 20%로 맞춰야 한다(2019년 10%, 2020년 15%). 6월부터는...

2019-10-22 12:45
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제안서 특별점검

또 3개 사가 제시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를 확보하는대로 세부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

2019-10-22 09:53
조합 vs 비대위 2차 격돌…‘소송 늪’에 빠진 반포주공1단지

이주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주비 지원 역시 받지 못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은 상환이 명확해야 대출을 해주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9 06:20
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결국 연기…항소심 이후로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해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10월 이주 계획에 따라 이미 전세 계약을 마친 조합원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소송 패소로 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서다.

2019-08-22 18:37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공기업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신청 이후로 앞당긴다. 아울러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자산의 70% 규정'을 '종전자신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변경할 방침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2019-06-03 11:00
3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송금 허용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차원에선 해외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현 3년) 연장이 허용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는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 달러)가 폐지된다. 단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존치된다. 증빙·신고 등이 필요 없는 금액한도는 건당 3000달러 이하에서...

2019-05-02 17:46
장위6구역 시공사 이번주 선정…대우·롯데건설 ‘격돌’

또한 대우건설은 조합원의 이주를 지원하고자 이주비 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보장을 제안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대물변제 방식으로 100% 책임인수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축구장의 10배 크기인 약 2만 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해 6구역을 장위뉴타운 내 최대 공세권 아파트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장위6구역 공사를...

2019-04-23 05:00
진흥기업, 80억 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진흥기업은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8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02-01 16:54
‘1+1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대출 예외 허용

‘1+1’ 방식을 택한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된다. 1+1 방식이란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재건축해 중소형 2채를 받는 것을 뜻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과 서울 주요 조합에 “9월 13일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고...

2018-12-12 13:24
"12월 전국 HBSI 전망치 54.7…주택시장 안좋다"

이어 "연내 실적 달성을 위해 지방의 주요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경쟁이 예상되나, 대출규제에 따른 이주비대출 어려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향후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상승 부담 증가로 사업성 악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2018-12-06 16:58
원주민 밀어내는 이주비 대출규제···세입자도 길에 나 앉을 판

정부가 지난 해 내놓은 ‘8·2대책’에 이어 ‘9·13 대책’에서까지 잇달아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옥죄면서 관련업계의 불만과 함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하면서 여파가 전방위로 커지는 모양새다. 이주비...

2018-12-05 14:31
[불 꺼진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잇따라 유찰...이유는?

정부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만들면서 건설사는 물론 홍보대행사 등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 금지했고 공사비 이외에는 이사비와 이주비 등의 제안도 금지시킨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로 미리 영업활동을 시작한 선발 건설사를 후발주자인 건설사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공정 경쟁을...

2018-11-28 15:31
30일부터 보험업권 DSR 적용...가계대출 더 옥죈다

단 저소득자 대출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예외다.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에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3월부터 이미 DSR을 시범 운영해왔고 다음 달 관리기준으로 사용한다. 핵심은 고(高) DSR 기준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와 고 DSR...

2018-09-28 06:00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1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대출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까. 2주택 이상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외...

2018-09-20 13:16
새마을금고, 국토부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 참여

새마을금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대출보증’을 도입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 이주비 등 대출 절차를 간소화 한다.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에도 앞장설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주민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가 협업하여...

2018-08-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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