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 대통령은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응할 종합보고를 지시했고 이날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보고한 사항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지원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제도 개선 차원에선 △3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및...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尹 고용부 장관 보고…노조 회계 혹은 노란봉투법 예상"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다음 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전날 정부가 노조에 요구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15일 밤 12시까지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만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7곳 중 54곳은 일체 자료를 내지 않았고, 153곳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했다. 어제 언급은 다소 복잡하지만, 의미는 간명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SAP 독일 본사의 하겐 호이바흐 부사장이 자동차 산업부문의 기술 진보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총은 “이번 대주제를 ‘대변혁의 시대, 우리가 나아갈 길’로 정한 만큼, 이번 행사가 세계질서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ㆍ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간 누적돼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이번 감독에서 제외된 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7개 부처 실장급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선진국의 임금정책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임금 격차 해소와...
이에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를 예로 들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청년세대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보다 중시하고, 경력·수시채용 경향으로 실무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경기 김포시 SSG닷컴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지난해(2만7000개소)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지도 목적의 정기감독은 지난해(2만2000개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한다. 늘어나는 감독 물량은 대부분 기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