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격인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을 두고 강제성이 없고,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돼야 화해 권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크게 없다"며 "다만 공인 기관에서 합의를...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8.6도 △인천 -9.1도 △대전 -4.9도 △광주 -2.2도 △대구 -0.5도 △울산 0.8도 △부산 1.6도였는데요.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에 머물면서 추위가 이어졌죠.
그런데 추위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5~10도 떨어져 -18도와 4도 사이에 불과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도 높아야 1도가량을...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19일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서구가 존중을 표하며 방화동 건폐장 및 방화차량기지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광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
팬데믹 이전 평균(1억1323만 명)의 53.7% 수준이다.
'범죄도시3'ㆍ'서울의 봄' 등 두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했지만, 중소규모로 제작돼 300~500만 명 정도의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가 드문 한 해였다. 한국영화의 허리를 지탱할 이른바 '중박 흥행' 영화의 부재다.
여름 시장과 추석 연휴 기간까지도 대목에 걸맞은 흥행작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여름 대목인 8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샤인동물메디컬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의 배진선 동물보건팀장이 참석하였으며, 윤용석 샤인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이 상패를 전달받았다.
샤인동물메디컬센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에게 중증질환이 있어도 고액의 수술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수술을 망설이는 어려운 가정의 사례를 서울시로부터...
구는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며 “부산시당도 산업은행이 부산에 빠른 시간 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 대통령은 강력하게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기획하고 있다”며 “부산 시민이 그 덕에 굉장히 크게 고무돼 있고, 엑스포 유치가...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공사 부문은 △경기 고양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 432억 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부지조성공사 393억 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시도 20호선 확장) 공사 317억 원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상산곡지구) 부지조성공사 283억 원 등 총 29건 2690억 원에 이른다.
용역 부문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강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강서을 당협 간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 마곡...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지혜의 숲에 출판사들이 기부해 놓은 책들이 있는 것처럼, 스타트업들의 정보를 한 데 모아 다음 세대 창업자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모이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혁신의 S.Up.(Start-Up)으로 설정했다.
2021년 10월 론칭한 혁신의 숲은 현재 8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황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 2014년 중앙심리부검센터 등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공공재단이 두 민간 센터의 역할을 흡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재단은 현재 자살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사업 및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자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심점”...
이 중 14곳 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됐다. 6곳 6439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두 곳은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하는 사업장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HUG 보증분양에 가입된 사업장의 공사가...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친화 도시로의 전환 △중국의 로봇 굴기 확대 등으로 꼽았다.
이경준 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미-중간의 갈등 장기화, 탈(脫) 중국화에 따른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 생산공장 이전, 미ㆍ유럽연합(EU)의 리쇼어링(Reshoring)ㆍ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 정책으로 한ㆍ일ㆍEU 로봇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찾은 국립어린이박물관에 연 1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박물관 개관 이후 2029년까지 세종시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의 국립박물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2031년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으로 이전·개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