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안적 사실을 창조했다"며 "곡학아세를 넘어 곡법아세, 법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며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기교 사법'이라는 표현을...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
경기도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867일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내려진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첫...
한편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법체제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서 불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지(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며 "의외로 (대법원의) 반대의견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참 천만다행한 날"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 및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배우 김부선이 "무죄? XXXX you"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부선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짧은 글을 올리며 분개했다.
앞서 김부선은 2018년 이재명 지사와 '여배우 스캔들'로 인해 진실 공방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또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이재명 경기지사 테마주도 강세를 보였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내일(16일) 결정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험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에이텍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내규에 따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이 이달 16일로 정해졌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 오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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