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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물러나야"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물러나야"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했다"며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
    2023-02-20 15:34
  • 윤석열 vs 이재명…'루비콘 강' 건너는 국회
    윤석열 vs 이재명…'루비콘 강' 건너는 국회
    주 원내대표는 "영장을 청구한 대장동ㆍ위례동 사건은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위례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허가해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네 명이 목숨을 끊었고 측근들이 모두 구속됐다"며 "그런데 영장심사도 받지 않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왜 민주당...
    2023-02-19 14:43
  • 주호영 "李 영장심사 허용 안 하면…내년 총선서 민주 의석 모두 회수될 것"
    주호영 "李 영장심사 허용 안 하면…내년 총선서 민주 의석 모두 회수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장을 청구한 대장동ㆍ위례 사건은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2023-02-19 11:50
  • 여야, 27일 본회의 합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여야, 27일 본회의 합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검찰은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2023-02-18 17:00
  • ‘이재명 체포동의안’ 복잡한 민주당…“혼란 극복 열쇠는 ‘희생’”
    ‘이재명 체포동의안’ 복잡한 민주당…“혼란 극복 열쇠는 ‘희생’”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2023-02-18 06:00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곧 국회로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곧 국회로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리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 받게 된다.
    2023-02-17 21:51
  •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집' 강조…친전에 규탄대회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집' 강조…친전에 규탄대회까지
    이어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협상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민주당으로부터 23일과 24일 제안받은 상태"라며 "23일~24일로 할 건지 24일~27일로 할 건지...
    2023-02-17 17:19
  • 헌정사 초유의 사태?…진중권 “범죄 혐의자 당 대표로 뽑은 것이 문제”
    헌정사 초유의 사태?…진중권 “범죄 혐의자 당 대표로 뽑은 것이 문제”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인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2023-02-17 15:26
  •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겼느냐", "이재명 측에 보내려 한 돈도 있느냐"고 물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앞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2023-02-17 11:12
  • 與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에 숨지말고 법원영장심사 응해야”
    與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에 숨지말고 법원영장심사 응해야”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한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7 10:16
  •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3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의원 다수는 숨죽인 채 여론 분위기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2023-02-16 16:40
  •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법무부-대통령 재가 순서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는 본회의 보고시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되고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최종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2023-02-16 14:12
  •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앞서 전날 김 전 회장측과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전날 오후에 열 예정이었던 심문이 취소됐다.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2023-01-20 06:25
  •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 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2023-01-19 06:24
  •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할 것”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할 것”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류 원내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2022-12-28 14:09
  •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노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본회의는 15일이다. 이날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노 의원의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안 막으면 이재명도 못 막는다” 과거 민주당은 같은 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곤...
    2022-12-12 16:30
  •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검찰은 동시에 수사의 최종 종착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을...
    2022-11-24 15:46
  •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나왔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을 감안하면 12시간을 넘긴 셈이다. 특히 이번 구속 심문 시간은 이례적으로 길었다. 심문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무려 8시간 10분이 걸렸다. 이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무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심문과 맞먹는...
    2022-11-20 14:35
  •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정 실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하고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파탄에 힘든 국민께서...
    2022-11-19 02:58
  •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를 거쳐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간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가...
    2022-11-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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