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만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의 남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분은 절대 그 말은 안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 297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도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등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당내에서는...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되면 별도의 심문 없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이날 현재 전체 의석은 297석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동시에 298석에서 1석이 줄었다.
정치권에서는 쉽게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가결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와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정당하지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거부해야 한다거나 부결 당론 결정 등을 주장한 친명(친이재명)계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이 대표 단식으로 가결 주장이 잦아든 분위기다.
당은 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면 쇄신·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백현동 특혜‧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등 총 3건檢 “정치 문제 변질 안돼”…이 대표는 병원 이송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이재명, 12일 수원지검 출석…악화된 건강 상태 ‘변수’두 번째 구속영장 임박…이르면 이번 주~내주 초 전망추석 전 영장심사 가능성…기각되면 검찰 역풍 불가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구속...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건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동정 기류도 감지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정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100’이라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국민을 앞세워 국민과 대통령을 싸움 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단식’이든 ‘국민항쟁’이든 할 때 하더라도 약속한 ‘영장심사’부터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이 대표도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에 설 의원 발언에 대해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 표출이라고 생각한다”거 해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되면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의미가 깔려...
김 원내대변인은 "당대표에게 '본인을 던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분이 있었다"며 "(이 대표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최근 일부 의원들이 다른 말을 하니 자신을 던져 당당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비명계 중진 설훈 의원은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그는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 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과거 자신의 발언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이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시라. 역시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말도 안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출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3일, 당 안팎에선 검찰이 다시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그가 법정에 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이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8월 중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입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선언했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에 급하게 청구할 이유도 없다”며 “단 법원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