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특위와의 논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며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600여 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李 "체포안 일로 왈가왈부 말라"…친명 "징계 미루자는 것"섣부른 비명 솎아내기, 역풍 가능성…추가 체포안 우려도징계시 최소규모 관측…李, 전현 원대회동서 통합 의지 밝힐듯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최고위원회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범도 논쟁 자체가 매우 부당한 논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올해 첫 국감일정으로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전날(23일) 당무 복귀 후 국감에 첫 등판한 이재명 대표는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정당한 지시에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전북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잼버리 파행 사태와...
사망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 외압'이라고 볼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단식 회복 후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출전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정농단 수사 때는 압수수색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건’에 대해 대선공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김의겸 ‘기업인과 가족모임’ 의혹 제기…이정섭 “문제 안돼” 이원석, ‘이재명 수사 편향’ 지적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김 지사는 “많이 왜곡 호도되고 있다. 그 감사와 수사의뢰,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다. 감사할 때도 이미 퇴직한 전직 배모씨 감사와 고발이었고, 그것도 취임 전"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의 피케팅이 문제가 돼 정회했다. 야당...
김의겸 의원, 법사위 국감서 위장전입‧불법 신원조회 등 의혹 제기이정섭 2차장 “딸 진학 문제로 과거 위장전입…나머지 사실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미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입장을 내고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애초에 무죄 사건 평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
권 수석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궐선거 패배 날 이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