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9월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밤 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면서 농성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방통위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속일...
“재판 끝난 거 아냐”이 대표 관계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전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으나 20일 검찰의 강제수사와 함께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 골프장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검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윤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소위 말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 오지 않았나”라며 “이재명을 상대해야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총선에 대한 프레임을 거꾸로 이재명 심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한 장관은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과 울산 등 연속된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일명 ‘법카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후지다’는 등 발언한 데 대해서는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룸살롱)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맞받았다.
가족 등과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 조치를 내렸다.
“어린놈, 건방진 놈, 후진 놈”…여야 간 ‘놈놈놈’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9월 이후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난 수위가 한층 더 세졌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건 송 전 대표입니다.
송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냐”며...
앞서 '진보연합 200석'을 거론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정의당 등 주도로 지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비제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 전까지는 정당 득표율 만큼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나와 가까운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이고,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이 돼버린 것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올 일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황 전 행정관은 “출마...
조국·추미애·송영길, 총선 출마 시사내홍·사법리스크 여전한데 정책주도권도 열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설·비명(비이재명)계 세력화·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모두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어 “검사 탄핵 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해당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검사의 신분보장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자신이 없고, 구체적 정책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시상도 했다. 최우수 상임위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됐고, 우수 상임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뽑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열린 첫 의총이었지만, 참석을 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