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개정안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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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리 39%안, 2금융권 반응 '온도차'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내놓은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30%안에 대해서는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39% 안이 부각되자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8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44%인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를 39%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캐피탈업계는 ‘찬성’, 저축은행권은 ‘수용’, 대부업계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여당 서민특위가...

2011-04-08 11:00
[e뷰-포인트]이자제한법 그리고 서민보호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이 중대 이슈로 떠올랐다. 총 4개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지만, 그 중에서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주도하는 이범래 의원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인간의 거래와 모든 금융기관(대부업자 포함)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제 2금융권에서는 서민의 이자...

2011-04-06 11:23
의원 保身입법은 ‘콸콸콸’…국회 선진화법은 ‘쿨쿨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정안을 내놓으며 정치권과 보조를 맞췄다. 이로인해 ‘청부입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의원들의 ‘밥그릇’ 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반면 주택법 이자제한법 등 민생법안과 정치선진화법안은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오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백기든 걸까= 여론의 역풍에 밀려 ‘정자법 개정안’을 놓고...

2011-04-06 09:54
그칠 줄 모르는 여권 혼선… 서민금융 ‘외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지만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등록금융기관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고, 같은 민주당의 박선숙 의원은 수신기능 여부에 따라 금리를 30%와 40%로 구분지었다. 특히 박병석 의원의 개정안 외에 다른 안들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허울뿐인 규제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특위안을...

2011-04-06 09:24
당·정·청, 대부업 금리 39%로 가닥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가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의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4건도 계류돼 있다. 당정청이 이자율...

2011-04-05 13:28
홍준표, 이자율상한선 당정청 합의 ‘제동’

당 서민특위는 지난해 10월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권의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금리를 대폭 강화할 경우 대출심사 강화가 불가피해질뿐더러 결국 저신용자 등 대다수 서민들의 대출을...

2011-04-05 11:06
대부업체 “‘이자제한법’ 포퓰리즘” 주장

지난달 중순 한나라당 서민특위를 통해 이자제한법 개정안 4월 통과 방침을 밝힌 뒤 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상 40%와 대부업법상 50%로 이원화돼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 금리는 사인(私人) 간 금융거래에 적용되고,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30%로 낮추고...

2011-04-01 11:19
與, 4월국회 중점법안 선정… 한·EU FTA, 북한인권법, 이자제한법 포함

이외에도 중점 법안에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30% 이내로 강제 규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LH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011-03-29 16:28
이자제한법…저신용자 사채로 내몰릴 수도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개정안은 40%를 넘나드는 대부업계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홍준표 최고위원(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이 최근 “4월국회에서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4월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개정안 논란이 재점화 됐다. 금융 당국과...

2011-03-22 11:02
與서민특위 "이자제한법 최고 금리 연 30%로 인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홍...

2011-03-17 12:58
역시나…말로만 ‘민생국회’

◇‘재보선정국’ 오는데=이밖에도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 행위와 이자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법안이 여야 대립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당초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법안 74건, 민주당은 45건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슬람채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알맹이를 뺀 13건만 여야가...

2011-03-11 11:06
여야 의기투합 ‘정자법’...사흘만에 ‘좌초’

주 의원은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여론 악화에 이어 청와대의 ‘반대’, 여기에 정치권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자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는...

2011-03-07 16:26
‘이슬람채권법’ 무엇이길래…반대기류 확산

한나라당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인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새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 자금원 위협 등 반대의견이 정치권과 종교단체에서...

2011-02-17 11:28
[1.13물가대책]정부, 전월세 대책 무엇 담았나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기금 이자를 2%로 낮추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대출금액은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율은 2%대가 적용된다.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150가구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도...

2011-01-13 11:00
임영호 의원, 이자율 30%로 하향 추진

임 의원은 25일 법률에 규정된 이자율 한도를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인간 금전거래에 국한됐던 이자율 한도 적용 대상을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서민들이 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0-12-25 09:29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대책 부심

21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금융업 최고금리를 현재 44%에서 30%로 1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상 사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묶으면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44%로 허용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2010-12-21 09:32
[기자수첩]종교 때문에 국익 무시한 의원들

이슬람채권(수쿠크)과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시켜 증권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나 증권업계에서는 중동과의 경제협력과 외화차입처 다변화를 위해 수쿠크 과세 특례에 상당한 기대를 해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조세소위 의결안이 전체회의에서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2010-12-09 11:05
금융권 최고금리 연 30% 인하 '난항'

법무부는 특별법인 대부업법에 명시된 대부업 금리 상한을 일반법인 이자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이자제한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대부업체들이 금리 상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한나라당...

2010-11-29 07:09
외인 자본유출입 규제 주식시장 영향 제한적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키는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안에 탄력세율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단,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이다. 특히 재정부는 대책 발표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2010-11-18 17:13
정부, G20 관련 경제정책 속도낸다

이 개정안은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본유출입 2차 대책 서두른다=지난달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도 강화된다. 지난 6월 개정한...

2010-11-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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