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말로만 ‘민생국회’

민생국회를 외쳤던 여야가 정작 핵심적인 경제·민생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넘기면서 ‘부실국회’의 오명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 폐회가 목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슬람채권법·한-EU FTA 비준안·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주요 법안들이 거듭된 논란으로 상임위에 모두 계류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들을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나 4·27재보선이 겹치면서 현실적으로 조속처리가 어려운 상태다.

◇대안없이 ‘다음 회기로’= 외통위 소위에 계류 중인 한·EU FTA 비준안이 가장 시급한 안건이다. 당장 처리한다고 해도 7월1일 이전에 11개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여야 이견차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FTA 문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4월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연 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통위 남경필(한나라당) 위원장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합의라고는 하지만 모든 의원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고 표결처리도 포함돼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수정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완벽한 선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이라며 4월 처리 합의를 부정했다.

법사위 심사를 남겨둔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한나라당의 반대가 워낙 심해 기약이 없다. 마땅한 당론도 없는 상황에 사유재산 침해 등의 위헌소지를 따지고 나선 것이다. 이에 여야는 당장 전월세대란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지난 8일 소위를 통해 4월 국회로 심사를 미룬 상태다.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도 4월 국회로 넘겨졌으나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제정돼 일몰기간이 이미 끝난 만큼 신속을 요구하는 개정안이나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반대의견이 많다.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해당부처인 법무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 늘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슬람권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이슬람채권법의 경우 기독교계의 반발로 4월국회는 고사하고 재논의 여부조차 기약할 수 없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임위원장은 소위로 다시 넘긴다 하고 소위위원장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등 ‘폭탄돌리기’를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보선정국’ 오는데=이밖에도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 행위와 이자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법안이 여야 대립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당초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법안 74건, 민주당은 45건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슬람채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알맹이를 뺀 13건만 여야가 합의했고, 쟁점 민생·경제법안은 예보법, 하도급법, 농협법 단 3건이다.

현재로서는 4월 국회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일정합의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야가 곧 ‘재보선정국’으로 돌입한다. 사실상 4월 국회로 떠밀려진 법안들은 논의할 여유가 없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