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해야 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캠코 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예컨대 기존 납입완료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시 2031년 6월로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애초 11일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14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지만, 이날까지 에티오피아는 상환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의 디폴트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주 아메드 시데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은 국영 TV에 출연해 “모든 채권자를 동일하게 대하고 싶다”며 “(유로본드 이자) 지급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티오피아는 2020년 잠비아,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하림은 또 ”영구채 전환 유예를 통해 추가 배당을 받을 의도는 전혀 없다“며 수정의견 제안(마크업)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입찰단계에서부터 오버행(overhang, 잠재적 과잉물량 주식) 이슈를 해소,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일정 기간 영구채 전환에 관한 의견을 제시(마크업)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마크업은 M&A의...
3분기까지 경기전망 하향조정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 따라 계절적으로 충당금 규모가 컸던 4분기에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종료 등 구조조정을 질서있게 시행하려는 판단에서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선제적 대응에 따라 대손 비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증권주의 경우도 주식시장...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연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추심 유예 등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대리운전기사 등 보험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도 해소한다. 그동안 가입이 거절되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아울러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으로는 △‘세금감면·납부유예’(23.2%) △대출만기 유예·연장(19.2%) △경영안정 지원(16.0%) 등이 꼽혔다.
내년 경영환경에 대해 응답 기업의 57.4%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해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6.8%,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5.8%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 958t(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t)와 비교해...
김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할 경우 한계차주 중 상환능력이 한시적으로 떨어진 차주에 한해 원리금 일부 상환 유예 등을 통해 부실을 막고 소비 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계차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선 차주 단위의 부채 수준 조정과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이자가 유예된 사업장의 비용 상승과 사업성 저하로 본 PF 전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해외 대체투자 손실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크레딧 리스크는 금리인하 시점 지연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진다면 일부 비우량 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은 안전자산...
송 회장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이자를 내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선 경영 1, 2세대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