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 이인선 의원도 “4년이든 5년이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도 될 것 같다”고 말을 거들었다. 중기기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성능인증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이날 소위에서는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방폐물 관리법 전부 개정안'도 논의됐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쟁점으로는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바른 의정상’ 부문에선 당면한 경제현안과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윤창현·정경희·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바른 언론상’은 KBS 정상화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이영풍 전 KBS 기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수노조를 이끌며 MBC 본부와 MBC보도·경영 행태를 비판해온 오정환 MBC 제3노조위원장(전 MBC...
그는 건전재정 정책에 관해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도 “지금도 국가 빚이 1천100조원을 돌파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도저히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이행이 어렵다.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는 CFE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FE’은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국회 산자위, 21일 특허소위 회의 개최…절반 합의김성원 “4개 쟁점 중 2개 합의…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 결정”“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이인선·김영식 특별법 제정 촉구…“당리당략 빠지면 안 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0여 차례 회의 끝에 ‘절반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는...
현역의원으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동성 금오공과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교수,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남좌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 박연정 소프트웨어산업협회 ESG위원장이 임명됐다.
이외에도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산업분과는 최 의원(위원장)과 함께 이인선(여성)·양금희(여성)·노용호·최승재 의원, 박진호 경기도당 김포갑 당협위원장(청년), 허진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청년), 곽효정 부대변인(여성·청년)이 선임됐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과 여성을 높은 비율로 뒀다. 원외에서도 청년이나 약자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분 위주로 선임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21일 촉구했다. 다가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큼,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덕균 전기·정보공학부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8월에 발효된 칩스액트(CHIPS Act)를 들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연구개발(R&D)...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한일 외교는) 실익외교라 생각한다"며 "역사 문제는 정치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외교에서 협약이나 협상이 끝나면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굉장히...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쭉 해놨다”며 “다음에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은 “산업부가 다음에 준비해와야 할 것들도 꽤 있다. 건식저장시설 만들...
법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소위에선 고준위법부터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해 부담이 크고 고준위법 논의엔 동의하기에 이번 소위에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의 범위를 '설계수명 기간'으로 정해놨고,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엔 수명 연장 후에 나오는 핵연료도 가능하다고 정했다.
정부는 법안 소위를 통해 쟁점을 최대한 조율하고, 3월 중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 공동발의자 중에도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포함됐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반대하고, 영구처리시설을 따로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고준위법 추진에도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고, 2월 중 법안소위를 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정특위는 내달 3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대책이 풀리면서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1월 3일 대구 대형 건설사에서 500세대를 분양했는데 28명만 접수했다"고 토로했다. 정희용 의원도 "미분양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물량, 빈집문제까지 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까지 함께 고려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