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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민자방식 사업 ‘혈세낭비’ 논란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와 민간이 투자와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위험분담형 방식과, 정부가 투자·운영비의 70%를 부담하는 손익공유형 방식을 도입해 민자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재정투자를 연평균 6.8%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민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2015-12-09 11:45
미래 건설산업 먹거리는? ‘북한시장’ ‘물산업’ ‘SOC’

BTO-rs(위험부담형), BTO-a(손익공유형) 2가지로 제시된 제 3의 방식은 현재 신안산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최 교수는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민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에 주목한 최 교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정체 방지를 이한...

2015-11-06 14:43
'정부지분 콜옵션에 지원한도 설정까지'...정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손질

창업자금의 융자의존 완화를 위해선 정부가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한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중 이익공유형대출의 금리스프레드(고정금리-이익연동금리 간)를 확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고정금리는 내리고 이익연동금리는 높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창업 초기에 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게 한다는 복안이다.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한...

2015-09-24 13:12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2017년 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BTO-a(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는 정부가 투자ㆍ운영비의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심...

2015-08-17 15:00
중진공,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접수 개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익공유형 대출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업력 7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이익 발생시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이며...

2015-07-28 17:29
몇달만에 뒤짚힌 '1%대 주택담보 대출'...서민 울린 국토부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주택을 살만한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상품이다. 특히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은행과 공유해야 하지만 소득 제한이 없어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2015-06-16 14:42
휴롬, 이익공유형 카페 '커피드'와 협업… 미국시장 공략 '고삐'

휴롬은 글로벌 이익공유형 카페인 커피드(COFFEED)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커피드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청년 4명이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 환원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 창업한 글로벌 이익공유형 카페다. 관리비와 임대비 등 기업 기부에 의한 매장 운영과 전체 매출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착한 소비’ 형태를...

2015-06-15 12:19
“서남아시아 시장 잡아라” 휴롬, 내달 인도 법인 설립

휴롬은 이달부터 전체 수익의 10%를 기부하는 글로벌 이익공유형 카페인 ‘커피드’와 협업을 통해 뉴욕 매장 2곳에서 주스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 커피드 음료 매장에서 ‘휴롬주스’라는 명칭을 노출시켜 미국시장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06-10 10:29
방문규 차관 “새 민자투자방식, 요금 부담 낮아질 수도 있어”

방 차관은 “현행 투자방식은 기존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해 요금을 올렸다”며 “새로운 방식은 이익도 공유하지만 비용도 분담한다. 요금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ㆍ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2015-04-08 15:33
스피드테크놀로지ㆍ도연게임즈, '중진공 패밀리기업' 선정

중진공 이상철 수도권광역본부장은 “중진공 성장공유형 자금을 받은 업체들을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종합지원해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더욱 높이고 성장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가치를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04-02 12:00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성과공유형) 방식 도입, 금지돼 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내달 발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연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고자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

2015-03-31 09:19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대출 논란…국토부 일문일답

구입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공유형 대출은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재테크 수단으로는 불리하다. 따라서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이 아니며, 결국 집값 전망에 따라 개개인들이 선택할 문제다. Q.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닌지. A. 집값이 올라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수익공유형 대출은 은행과 이익을...

2015-02-04 12:30
[종합]내달 '문턱' 낮춘 공유형 모기지 1조 공급...3월엔 1%대 주택대출도 나와

국토교통부는 대출기관과 주택구입자가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전월세보다 저렴한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의 확대시행을 내달 16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심사기준을 대폭완화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2015-01-27 15:51
자격 안 따지고 빌려주는 금리 1%대 주택대출 3월 출시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단 3천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공유형...

2015-01-27 13:33
내년 中企 정책자금 3조원 지원… "기업 순환주기 맞춰 적기 공급"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가 시행되고, 이익공유형 대출도 운용된다. 성장기에는 신성장기반자금 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하며 고성장기업ㆍ기초제조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했다. 이어 재도약기에선 다양한 유사 재기 지원사업 성격의 자금을 통합한 2000억원 규모의 ‘재도약지원자금’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재도약자금에서는 300억원 규모의...

2014-12-22 12:00
LTVㆍDTI 완화…"기대감 있지만 부동산 경기 전망은 엇갈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장기 무주택자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LTV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이나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해도 시중은행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부의 규제완화 효과가 커지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14-07-24 11:29
공유형 모기지 대출, 2개월 연속 감소

이자가 싼 대신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과 나눠야 한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인기가 한풀 꺾인 것에 대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대출상품 구조상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이익을 나누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통적으로 5...

2014-07-07 07:49
상반기 주택 매매는 지방이, 전세는 수도권이 상승주도

우선 매매가의 경우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에서 주택구입가능 계층의 주택구입 촉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유형 모기지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회복되며 주택가격은 10개월(2013.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폭은 둔화됐다. 특히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임대소득 과세 발표...

2014-07-02 14:48
윤상직 장관, 공공기관장·민간위원과 정부3.0 점검회의 개최

최우수상은 무역정보 통합포털 구축을 제시한 무역정책과가, 우수상은 이익공유형 신재생사업을 발표한 동서발전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맞춤형 정보제공을 제시한 산업기술정책과와 발전소 폐열 활용을 통한 천연가스 예열을 발표한 가스공사가 받았다. 윤상직 장관은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의...

2014-06-25 11:00
중진공, 벤처기업에 이익공유형자금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벤처기업에 ‘이익공유형 자금’ 1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후,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중진공이 회수하는 형태의 대출방식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가 부과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에게...

2014-04-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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