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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2015-11-30 16:01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합의…車ㆍ화장품 수혜, 처음보다 줄었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2015-11-30 13:53
여야, 30일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

현재까지 비준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한중 FTA 20여개의 쟁점을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4∼5개로 좁히는 등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여야가 쟁점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중 FTA 비준안은 내달 1일이나 2일 본회의 처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2015-11-27 10:38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5-11-18 16:15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정부, 여당 협력 촉구

그는 갑을개혁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고가인테리어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육갑(6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2015-11-08 15:03
‘대형마트 영업규제’ 다시 테이블로

이 법안은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큰 규모의 슈퍼마켓을 타깃으로 했다. 법안 소위는 유통산업법 외에도 이익공유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4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2015-11-02 11:42
"한국경제 개선, 중견기업 역할은?"… 정운찬 전 총리, 중견련서 강연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통한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담당하게 될 역할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간경쟁제품 등의 정책 추진을 주장하고...

2015-10-06 14:52
‘무역이득공유제’ 놓고 당정 엇박자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무역이익공유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농어촌 피해 대책 방안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라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등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2015-09-22 10:56
우태희 차관보 “FTA 무역이득공유제 현실적 도입 어려워”

우 차관보는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용역 연구 결과상으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며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도 전무하며 비례 형평성 위반, FTA 이익 산정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역이득공유제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여러 기여를 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2015-09-21 16:02
[미리보는 국감] 농해수위, 무역이득공유제 논란 예상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순익이 늘어난 대기업이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FTA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FTA 수혜산업으로 분류되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2015-09-07 13:11
[미리보는 국감]국감 주요쟁점은?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 FTA 수혜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계와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위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2015-09-07 09:43
[정운찬 칼럼]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동반성장

이를 위해 제도 변화 없이도 정책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제도화’, ‘정부조달의 중소기업 위주 발주’ 등의 동반성장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남북한 화해 협력의 제도화 없는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5-08-26 12:49
이종걸 '경제민주화 시즌2' 본격 움직임 돌입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한 각계 시민단체 대표들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대형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카드사 수수료 조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실천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2015-07-29 20:58
[정운찬 칼럼] ‘초과이익 공유’의 올바른 이해

대기업과 협력해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에 그 기여도에 따라 초과이익을 돌려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초과이익공유제도 결국 협력업체들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적정임금 인상이나 적정납품가 지급은 이익이 나기 전의 사전적인 개념이고 초과이익 공유는 이익이 난 후의 사후적인 개념이다....

2015-03-25 16:13
[정운찬 신년인터뷰]“초이노믹스 성공? 글쎄…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먼저”

특히 동반성장위원장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 온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을 매우 아쉬워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수출을 돕는 쪽에 방점을 두어 왔고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단가를 내려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협력업체들에게 많은 희생을...

2015-01-02 10:06
대기업-협력사 지원책 통합...개방형 지원 구축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들과 생산혁신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그 결과로 돌아온 이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사이에서 성과공유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계약을 2·3차 협력사와도 맺는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 등 1·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서 다뤄진 방안을...

2014-11-17 06:14
한국석유공사, 국내 유일 시추선 두성호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특히 2013년은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매출 912억원, 이익 568억원(이익률 62%)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수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공사 재무성과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성과공유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공유제를 통한 동반성장에도 이바지 했다. 한편, 두성호는 Shell사 말레이시아 조업, Gazprom사 사할린 조업 등 해외 시추선 사업뿐 만 아니라...

2014-06-26 13:22
동반위·석유공사·수자원공사, 성과공유 아카데미 개최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성과공유제는 공유가치창출의 대표적인 실천모델로 위탁기업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하고 자발적인 추진동력을 가진 동반성장 모형”이라며 “성과공유제로 인한 네트워크 경쟁력 향상이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5-22 10:32
30대 그룹, 협력사에 올해 1조7000억 지원…“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중점”

차세대 기술선점을 위한 신기술 공동개발 등을 통해 창조적인 동반성장 파트너 발굴과 육성에 주력한다. 포스코는 품질향상 등 성과공유제를 통한 협력사의 경영혁신 성과보상 규모를 지난해 62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해 상호이익 창조기반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운영과 엔젤투자 등을 통한 청년벤처 육성으로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4-04-07 14:00
홈앤쇼핑, 지역 中企 우수제품 80개 무료 방송 지원

한편, 홈앤쇼핑은 지난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모바일 쇼핑, 카탈로그 등의 유통채널 확대와 함께 우수 판매 협력사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우수제품 개발을 위해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조성,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2014-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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