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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당장 8월에 우려되는 전세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 자체가 8월 이후 시점으로 분산됐기 때문에 8월에 집중적으로 전세대란이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간 지적돼 온 이중 가격, 삼중 가격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1 17:00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의 의의는 다양한 분양가 인상 요인의 반영 여지를 다 열어두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당장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언급을 피하는 것은 당국의 올바른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 내 정비사업이 주택 주공급원 역할을...

2022-06-21 16:00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수도권 급한 불 껐지만 250만 가구 공급 빨간 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단계에서 산정한 공사비와 실행단계의 소요비용 차이로 발주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 건설현장은 대부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체 공정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주부터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하는 건설현장은 공사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6-13 17:00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LTV를 완화한다면 생애최초 LTV 상한 완화방안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50년 모기지의 경우엔 초고가 주택을 배제한다면 시도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LTV 등 은행 자율에 맡겨서 결정해야 할 것을 부동산...

2022-05-30 16:20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하반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셋값 마련도 힘든 반면 외국인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25 17:00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5조 클럽’ 눈앞…대형 건설사 수주 경쟁 치열

올해 역시 정비사업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설업계가 지난해 수주 기록을 뛰어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높다”고 말했다.

2022-05-18 17:00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보완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제 인센티브 등이 더해지면 본래 복잡한 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임대차법을 폐지하면 그간 문제점들은 자연스레 소멸한다.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들은 소급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계약만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은...

2022-05-10 05:00
돌고 돌아 청약?…전국서 경쟁률 고공행진

64% 인상했다. 하지만 계속 건설 자잿값이 치솟자 다음 달 1일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오르면 분양가의 상승요인이 된다”며 “자재 가격 상승 문제는 적어도 올해 안으로 쉽사리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5 16:00
대형 건설사 1분기 실적 ‘뚝’…“원자잿값 급등 영향, 2분기도 흐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잿값 가격 문제는 적어도 올해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며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인상 폭인 5%가 적용되더라도 건설업계에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책정 과정에서 마찰이 계속되면서...

2022-05-03 16:00
‘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도 잇따르고 있다”며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를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동주택포럼 대표)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2022-05-02 17:00
“전셋집 없나요”…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는 ‘잠잠’ 전세는 ‘불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월 이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만료된 임대주택에 대해 신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8월 곧장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고, 하반기 이후 전세 시장에서 시세 반영 신규 계약과 기존 연장 계약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중 가격’ 현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1 16:00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하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27 18:00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들 '불만'

있기 때문에 최근 간간이 이어지는 신고가 경신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서울시장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변화 요인을 가할 필요가 없다”며 “굳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 연장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1 16:00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모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합리적인 이익배분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리츠는 자금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 배분하는 것인데, 공공이 들어가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겠나”라며 “리츠를 해서 과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2-04-20 18:00
비상장 건설사 지난해 실적 ‘희비’ 엇갈려…롯데·포스코 웃고 SK·한화 울고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8%, 27.5％ 감소한 실적이다. 지난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종료한 데다 추진 예정이었던 일부 대형 사업의 착공 지연 등으로 매출이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원자잿값 폭등 등 부정적 이슈들이 올 초부터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6 16:00
“대통령실 이전에 매수문의 늘어”…들썩이는 용산

9% 줄었다. 전문가들 역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구 일대 주택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요 관공서가 전해오는 것은 보통 해당 지역의 호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용산기지 부지에 임대아파트 10만 호를 짓는다는 계획안이 없어지고 용산공원 조성이 빨라진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2022-03-31 18:00
‘연어양식·운전교습’…신사업 뛰어드는 건설업계

낸 건설사를 퇴출하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건설부문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는 건설 경기 하강 국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방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관 변경을 통해 관련 산업 진출을 저울질한 후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3-30 05:00
고분양가 논란에 서울 아파트 줄줄이 '줍줍' 나오나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대출 규제와 무관한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자가 외면할 만큼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물량은 시장 논리에 따라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줍줍 물량이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줍줍에 수요자들의...

2022-03-29 17:00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 조치일뿐이고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언젠가 세금을 징수하는 납부 유예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과세 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

2022-03-23 17:00
대선 이후 신규 전세 거래 ‘꿈틀’…대출규제 완화 영향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이 은행 이자보다 월세를 올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올해 가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03-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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