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이양은 5월인 만큼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바로 시행되기 어렵다”며 “대출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 시장의 거래량 증가 등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 35층 높이 규제 폐지 이후 수혜...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도 단순 명확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전세 기간 4년 연장은 임대인에게 부담스럽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급진적으로 4년 연장을 추진할 게 아니라 3년으로 먼저 연장하고 이후 사회에 3년이란 기간 개념이 정착되면 이후 4년을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이행률과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른 공약 현실화율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건물을 높게·많이 지어서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건설부문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는 건설경기 하강 국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방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택시장 호황으로 사업 다각화 노력이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단지는 낡은 것을 새로 짓는 만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35층 룰까지 삭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뿐 아니라 GTX 연장과 노선 추가 신설 공약도 집값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GTX 일부 라인을 평택까지...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20층짜리 4동 짓는 것과 40층짜리 2동을 짓는 것은, 40층짜리에서 프리미엄 붙는 가구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느냐"며 "35층 룰 폐지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우”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용적률은 그대로 둔...
및 현장 운영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호소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산은 최근 광주사고 이후 매우 좋은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기업 브랜드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브랜드 가치가 남아 있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확보한 일감은 동남아 지역이 대부분이라 올해 해외수주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중동 등 다른 지역 수주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해외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수혜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양도세 감면 폭이 작다면 당연히 매도물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쏠리는 공약 중 하나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도입 여부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 민원은 지자체에서 떠안는 것이 현실인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고수하니 서로 상충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TV를 70%까지 완화해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한국은 LTV를 적절하게 규제해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가 없었다”며 “당시 LTV가 70%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10% 정도는 금융기관의 보증보험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공약의 '공급확대 기조'를 읽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대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여야 후보의 공급 수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공통점은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이 핵심인 데 단순히 건물을 높게·많이 지어서 공급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