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이준서(41)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39)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
하지만 6월 말 국민의당 측이 준용 씨의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 동기 육성 인터뷰 내용 등 일부가 당원인 이유미 씨에 의해 조작됐다고 시인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비록 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결국 국민의당에서 만든 가짜뉴스 탓에 혼전을 거듭한 셈이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최근 사회 전반을 흔드는 이슈가 됐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주범인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남동생인 이모씨(불구속기소)를 동원해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SNS 대화캡처 파일, 녹음 파일)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제의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범행을 주도한 이유미(38·구속 기소)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남동생 이모(37)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이었던 이 씨에게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자료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조작된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양 부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 않았느냐’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자의적인 추측과 편견을 앞세워 사실상 강압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이유미씨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국민의당은 자꾸 콜레라균을 이유미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단독이든 합작이든 그 콜레라균을 국민의당 분무기로 뿌린 것 아닌가.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 속았다. 이것은 음식점 잘못이 아니라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에 사람들은 사이다 같은 비유라고 말한다. 그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노회찬 의원의...
국민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당원 이유미 씨 등이 연루된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동시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원 이유미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의 제보조작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5월5일 기자회견 당시) 뚜벅이 유세 중이었고, 24시간 제 주위에서 인터넷 생중계가 됐다. 그걸 보신 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음은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한편 국민의당이 이유미 특검과 함께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본인들이 조작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거냐”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이상 구속) 전 최고위원을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께 청사로 불러들였다. 검찰은 이씨도 같은 시각에 소환했다. 소환 시각 20여분 전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두 사람은 '윗선이 누구냐', '당에서 시킨 일이 있었나' 등...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이었던 이유미(38·구속) 씨에게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자료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조작된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은 당...
‘문준용 씨 제보 조작’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유미 씨 동생은 기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에 대한 제보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이로써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14시간20분...
정 의원은 또 “거의 12개월을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한 것 같은데 이같은 비정상적 운영 속에 ‘이유미씨 사태’ 같은 불행이 잉태됐다”며 “시스템으로서 당이 운영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위험 요소로, 시스템의 첫걸음은 주인 찾아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회복과 정착 과정에서 개혁 경쟁자로서 역할을 담아내는 것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1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이유미 씨 단독범행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검찰이 잘 보이기 위해서 권력 해바라기성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병호 전...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원 이유미 씨 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터에 특검을 주장하는 건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반박도 나왔다.
여당이 반대한다면 특검 도입은 쉽지 않다. 특검법안 처리와 특검 추천에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까닭이다. 여기에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이 2006년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특검의...
김 원내대표는 “문준용 특혜 취업의혹 그리고 이유미의 증거조작, 이 두 사건은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은 특검 추천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과잉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두 문제는 특검에 맡겨 결론을 내야만...
한편 검찰은 9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한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됐다. 이유미 씨는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 대학원 제자로 알려져 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9일)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 제보를) 검증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면서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지침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하지...
이어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박 전 대표 말로 증명됐다”며 “박 전 대표는 지난 4월1일 ‘문재인 후보 아들 특채 의혹을 3월31일 저녁에 보고를 받았는데 당 별도 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그리고 제가 아침방송에서 ‘머리 자르기’는 안 된다고 한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