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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현재는 기부금 공제 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가 미달할 경우 이월기부금을 공제했다. 올해부터는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가 미달하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한다. 또 개인이 현물을 기부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하던 기준은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쪽을 선택해 가액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근로...
    2020-01-05 15:00
  •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이외에도 손익통상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끝나지 않은 신외감법 후폭풍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신외감법) 일환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 처음 시행된다. 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했다면 그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19-12-27 17:19
  • 한국거래소, ‘거래세 인하ㆍ공모리츠’ 등 증시 10대 뉴스 선정
    한국거래소, ‘거래세 인하ㆍ공모리츠’ 등 증시 10대 뉴스 선정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세제 개선방안(손익통상,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전자증권제도가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16일 전면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이에 실물증권의...
    2019-12-25 12:00
  • 대한상의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해 소ㆍ부ㆍ장 경쟁력 높여야"
    대한상의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해 소ㆍ부ㆍ장 경쟁력 높여야"
    한국의 경우 외국납부세금의 일정한도만 공제하고,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기간도 5년이다. 상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이...
    2019-12-25 11:00
  •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8 09:59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기활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받기 쉬워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 기존...
    2019-11-11 16:23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승인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또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문턱이 낮아진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2019-11-11 06:00
  •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지방 신ㆍ증설 투자 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 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한다.
    2019-11-05 08:34
  •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김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도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2019-11-04 16:13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 제 증빙 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 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2019-10-30 12:13
  • “거래세 폐지 결정 안 됐는데”…당국 vs 정계, 자본시장 과세 개편 입장차 ‘여전’
    “거래세 폐지 결정 안 됐는데”…당국 vs 정계, 자본시장 과세 개편 입장차 ‘여전’
    이어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방침이 결정되지...
    2019-09-23 16:32
  • 대기업 R&D 세제 지원 OECD 하위권…한경연 "투자세액공제 확대 건의"
    대기업 R&D 세제 지원 OECD 하위권…한경연 "투자세액공제 확대 건의"
    이외에도 한경연은 세법개정안 의견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2019-08-26 13:18
  •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는 방식에서 이월공제액을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현물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액수로 기부금 가액이 평가된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 이후에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신청)와 수정신고(증액신청)가...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또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에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 위탁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에 준해 외부위탁...
    2019-07-25 14:00
  • 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필요…종합적 세재개편 이뤄져야”
    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필요…종합적 세재개편 이뤄져야”
    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0.05%포인트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세는 점점 인하되고, 양도세 체제로 전환돼야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등 전체적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3일부터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하나로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종전 0.15%에서 0.10%로...
    2019-07-18 16:09
  • [임병화 칼럼]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
    [임병화 칼럼]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
    일본은 기존 투자자 이탈 방지를 위해 신고분리과세 방식으로 누진세율 적용 부담을 완화하였고 손실을 고려한 손익통산과 직전 3년간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추경호 의원 법안에는 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안이 담겨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적용하는...
    2019-07-08 05:00
  •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사업화 全주기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사업화 全주기 지원
    해당 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기술인재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등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하반기 중 3조200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예비 유니콘 기업 및 엔젤투자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중 100억 원 규모의 기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판단...
    2019-07-03 09:10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오히려) 경영 책임을 확대하고, (특혜 논란과 같은)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이월과세를 도입해 가업승계로 인해 공제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당시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019-06-11 08:20
  • [기자수첩] 쪼그라드는 공모펀드와 국민자산 증대
    [기자수첩] 쪼그라드는 공모펀드와 국민자산 증대
    펀드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적은 돈으로도 대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 펀드다. 그 투자가 개인의 자산 증대와 기업의 자금 조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공모펀드다. 정부가 공모펀드의 균형 있는 성장을 팔을...
    2019-05-02 17:40
  • [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또 “주식의 양도소득세에서도 손익통상, 손실 이월공제,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손익통상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면 반대로 손실이 있는 곳에는 소득에서 통상할 수 있도록 빼주는 게 합리적인데, 주식이라는 게 파생상품들과의 연계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은 변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2019-04-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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