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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보상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정해진다....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도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286건 제공하며,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2023-12-26 12:00
  •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해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5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2023-12-25 11:09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에서도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향후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업무 범위 획정과 평가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거래소가 도맡아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리될...
    2023-12-23 09:00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늘렸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2023-12-22 16:15
  • 불장 대비하는 코인 시장…투심 회복 반대편 부작용 예방 대응 필요
    불장 대비하는 코인 시장…투심 회복 반대편 부작용 예방 대응 필요
    이에 일부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이 잘못 보낸 가상자산을 복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업비트는 내년 1월까지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 무료를 진행한다. 빗썸은 오입금 처리 정책으로 부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업계 최저 수준인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코인원은 최근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하며 오입금 복구 서비스 이용료로 업계 최저 수준인...
    2023-12-22 14:25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정보 이용자의 편익 제고 방안이다. 금감원은 실무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TF 운영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PO주관업무 혁신 TF’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 과도한 추정에 기초한 가치 산정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2023-12-21 15:00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반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2023-12-21 14:58
  • 강서구 “페트병·캔 분리배출로 환경보호하고 용돈도 벌어요”
    강서구 “페트병·캔 분리배출로 환경보호하고 용돈도 벌어요”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이용자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4:11
  • 지하수 마시고 노로바이러스에?…정부,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배포
    지하수 마시고 노로바이러스에?…정부,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배포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2023-12-21 12: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2023-12-21 10:54
  • 마크로젠 유전자검사 플랫폼 ‘젠톡’, 100개 이상 국내 최다 검사항목 제공
    마크로젠 유전자검사 플랫폼 ‘젠톡’, 100개 이상 국내 최다 검사항목 제공
    분석 알고리즘도 개편돼 이용자는 3단계로 늘어난 결과카드와 함께 관리유형 및 추천 솔루션까지 받아볼 수 있다. 마크로젠은 새롭게 달라진 젠톡을 기념해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22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 이벤트는 젠톡 앱 내 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젠톡에 회원 가입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과...
    2023-12-21 09:09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에선 가상자산 시세 조종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가상자산 상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와달리 유럽 미카(MiCA) 법은 가상자산...
    2023-12-21 05:00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이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2023-12-20 14: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공정위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IT업계 5개 단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라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2023-12-19 16:41
  • 중국 알리의 ‘초저가 직구’…한국 이커머스에 ‘돌직구’ [알리의 역습]
    중국 알리의 ‘초저가 직구’…한국 이커머스에 ‘돌직구’ [알리의 역습]
    올해 3월 1000억 원의 국내 투자를 장담한 알리는 1년이 채 안 된 현재 이용자 수와 매출 신장세가 무서울 정도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빠른 배송에만 주력한 사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의 지갑을 조용히 털고 있는 것이다. 18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이용자 수는 11월 기준 707만3097명을 기록했다. 알리의 지난달...
    2023-12-19 05:30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국내 역시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와 시행령 및 2단계 법안 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연구원은 실질적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보는 관점이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던 일부 알트코인의 버블이 붕괴될 순 있지만, 내년에 유입될 것으로...
    2023-12-18 09:24
  •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전문가들은 SW 제작과 운영단계에서 정상 제품에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배포되면, SW 이용기업이나 기관들은 악성코드 등이 침투됐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사 등 다른 이용자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 3월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보안 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있었다. 또한, 신원...
    2023-12-17 12: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쉼터는 개인 신용카드나 휴대전화의 원격 결제기능을 활용해 이용자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청소와 비품 정리는 용인시 희망드림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담당자를 선발,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는 3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야간 폐쇄회로(CC)TV의 작동 실태를...
    2023-1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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