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해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금융권에서는 이용자 수 확대에 매몰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른 ‘신뢰’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금융이 전국 성인 만 20~69세 성인 6만221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 앱 이용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 신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앱 18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이렇게 발생한 범죄 수익이 총 2억4160만 달러(약 3229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큰 금액이지만 개별 토큰으로 보면 작은 규모이다. 불법 행위자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인출한 금액 평균을 살펴볼 때 평균 수익은 2672달러(약...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보안의 자율성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체계를 기존 '규칙' 중심에서 '목표 및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밀번호 설정방식 규율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광고 매체 사업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웹·앱의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이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아동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를 식별해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엔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정보 주체의 행태정보 이해 및 보호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80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 중이고 10% 가량이 불법 추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비스 신청 편의를 높여 서민,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다만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어르신 대상 경로식당, 도시락‧반찬 서비스 등) 이용자는 제외된다. 최근 30‧40대 청장년층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연령 제한을 없애 다양한 연령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반찬 배달이 아닌 반찬가게 방문을 통해 고립 가구 생활 행태를 개선하는 데...
30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된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관련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제공되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전담인력 배치 및 아이템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산업 진흥과 육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구축과 과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용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단에서 비정상 인증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 새로운 보안 기능에는 봇(Bot)을 사용한 불법 접근과 공격을 막는 용도인 ‘캡차(CAPTCHA)’, 프로토콜 상...
금감원은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해당 신고센터를 30일부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개편된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방침만 마련된 상황이다.
이 부사장은 “가상자산 2차 법안이 마련되면, 범주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제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안 관련된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ISMS와 필요하면...
그러면서 “미디어 공공성이 악화되고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평과 피해도 발행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까지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코인원이 지난해 이용자보호센터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성과를 25일 공개했다.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로부터 지켜낸 금액은 48억 원에 달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24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12억5400만 원 상당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 또한 로맨스 스캠으로 대표되는 신종 투자 사기 범죄 피해 예방액도...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에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 주제는 ‘쇼핑 검색서비스 고도화 및 판매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강화’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등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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