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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대한 추가 변경 제안을 모두 거쳤다. 이제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해 EU 이사회 의원들과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 해당 법안에...
    2023-04-15 06:00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미국 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이용자들 패소 부분 파기…공개범위 확장 가능성 열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2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2023-04-13 13:05
  • 넷마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넷마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장석은 넷마블 보안실장은 “넷마블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돼 자랑스럽다”며 “즐거운 게임 서비스와 더불어 글로벌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0 16:14
  •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2M' 무단 도용"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2M' 무단 도용"
    엔씨소프트는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
    2023-04-05 16:36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로 현재 고파이 이용자들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4일 고팍스 공지에 따르면 고파이 환급 일정은 당초 예상 일인 지난달보다 연기됐다. 고파이 잔금 지급은 행정절차 완료 일정이 확정되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는 게 고팍스 입장이다. 지난해 FTX파산으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지급...
    2023-04-05 05:00
  •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스타트업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이 젊은 층에 속하는데, 청년 일자리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업체는 이런 규제를 피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영업 중인 곳도 있다”라며 “그럴 경우 한국어 서비스가 어려워 국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규제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2023-04-04 05:00
  •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또 챗GPT를 퇴출하는 것을 넘어 오픈AI가 EU의 기본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탈리아의 결정은 첨단 AI 개발자들에 대한 정책적 도전의 신호”라며 “챗GPT 공개 후 생성 AI는 인간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용자를 현혹했지만, 잘못된 정보 확산과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2023-04-03 15:51
  • 각국 규제 움직임에 애타는 오픈AI CEO…한국 등 17개국 폭풍 방문
    각국 규제 움직임에 애타는 오픈AI CEO…한국 등 17개국 폭풍 방문
    5~6월 각국 개발자·이용자·정책입안자 만날 예정이탈리아서 서비스 중단되는 등 규제 확산 ‘발등의 불’“민주적인 글로벌 규제 필요” 강조하기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5~6월 한국 등 17개국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현지시간) 인도 경제매체 민트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지난달 30일...
    2023-04-03 14:33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따라서 본건의 경우 단순히 게임 내 오류를 발견하여 이용한 것에 그치며 사안도 경미하고 1차 위반에 그친 것이라면 이용자는 계약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영구 정지를 당한 경우에도, 이러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계정 내 아이템은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서는 약관 위반...
    2023-04-01 08:00
  •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카드, 보험사에 종지업이 허용되면 자체 계좌를 개설해 간편결제, 송금,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TF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가 있다며 다양한...
    2023-03-30 15:20
  •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이용자의 보증한도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는 대책을 6월에 시행한다.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미소드림적금은 불입금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3.6~4%인 금리를 1%p 인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해세(강제집행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
    2023-03-29 11:14
  • 日, 5월 G7회의서 가상화폐 규제 논의한다
    日, 5월 G7회의서 가상화폐 규제 논의한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G7은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정비를 논의한 뒤 19~21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해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G7은 의장국으로 이 같은 협의에서 합의한 뒤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정상선언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부장관과...
    2023-03-26 21:01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미국에서 틱톡을 이용하는 기업이 500만여 개에 달하는 만큼, 틱톡 자체를 차단한다면 경제적 파급도 적지 않을 전망이죠. 한국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틱톡 금지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틱톡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7건...
    2023-03-24 15:36
  • 틱톡 CEO 청문회 ‘말말말’...쟁점과 운명은
    틱톡 CEO 청문회 ‘말말말’...쟁점과 운명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도 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틱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쟁점은 결국 방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권한을 누가 쥐느냐에 있다고 진단했다. 알고리즘은 틱톡의 성공 핵심 비결이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 알고리즘이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1억5000만 명의 미국...
    2023-03-24 11:29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이용자도 불법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이용은 저작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시청하는 경우(스트리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요. ‘복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2023-03-23 08:38
  • 개인정보위,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7억 부과…삼성증권 등 8곳 제재
    개인정보위,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7억 부과…삼성증권 등 8곳 제재
    한국맥도날드가 해킹으로 이용자 48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 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6276만 원과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대상은 한국맥도날드, 삼성증권, 아이마켓코리아...
    2023-03-22 14:00
  • ‘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비은행 금융사들이 은행에 내는 결제계좌 이용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 측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들어 비은행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나 카드사에 지급결제업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고...
    2023-03-19 17:00
  •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대중들이 애용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대중교통 이용 대신에 자전거와 더불어 자동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때문에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건과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57건 수준에서 2019년 117건, 2020년에는 192건으로 매년 큰...
    2023-03-18 10:00
  • 카카오, '오픈채팅 정보유출' 의혹 업체 고발
    카카오, '오픈채팅 정보유출' 의혹 업체 고발
    카카오가 최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전날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업체가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2023-03-16 17:59
  •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불가능 못 박았지만…“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불가능 못 박았지만…“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이에 업계에서는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례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카카오 “개인정보 탈취 불가”…개발자들 사이에선 1월에 이미 ‘경고’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해커들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탈취한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2023-03-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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