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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JVCEA는 이용자 보호, 보안, 자금세탁 대책, 암호자산 취급(상장 및 폐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회원에 대한 감사·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4월 현재 JVCEA의 가입 회사는 39개사이다. 유키 전무이사는 JVCEA를 반관반민 협회라고 소개했다. 회원사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금융청(FSA)의 영향력이 크다.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2023-05-10 05:00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파이 이용자 자금 일부를 지급했다. 고파이는 지난해 FTX 사태 여파로 파산한 제네시스의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다. 제네시스가 파산하며 사실상 자금을 찾을 길이 요원해졌는데, 바이낸스가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네시스에 묶인 고객 자금은 약 566억 원에 이른다. 바이낸스는...
    2023-05-10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이용자 보호ㆍ자금세탁 방지 차원각국 정부, 공통 대응 필요성 공감재무장관회의서도 규제 논의 추진 G7 의장국 일본과 G20 의장국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은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규제 원년으로, 이용자 보호·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의 공통 대응이 중요하다는...
    2023-05-08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2023-05-08 05:00
  •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마툰은 “트랜잭션 수는 사용자 활동 및 채택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상태와 활력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라면서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 노드는 트랜잭션 증가의 원인을 오디널스...
    2023-05-02 16:02
  • 온투업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4000만 원으로↑…규제 완화로 투자 늘어날까
    온투업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4000만 원으로↑…규제 완화로 투자 늘어날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왔다. 개인ㆍ기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온투업권의 ‘숙원 사업’이었다. 금융업법 간 충돌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연계투자가 사실상 막혀 있었고 개인 투자자가 온투업체에 댈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적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개인ㆍ기관투자 관련 규제는...
    2023-05-01 15:53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2023-04-30 05:00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적발을 도맡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금융당국, 검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업무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이...
    2023-04-28 16:48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은 한은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은이...
    2023-04-28 05:00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2023-04-27 14:05
  • [기자수첩]웹3ㆍP2E 게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자수첩]웹3ㆍP2E 게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공론화를 통해 일부 웹3 게임이라도 국내 시장에 도입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오히려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우회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글로벌로 진출하는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의 민족’이라 불리는 한국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공식적으로 듣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3-04-26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여야가 합의했던 고객 자산 보호 등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2023-04-25 17:08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 관련해서 당초 보다 넓은 범위의 버전이 있었지만, 합의해야 할 부분이 방대해 당장 필요한 투자자 보호가 들어간 불공정거래 이슈먼저 통과시키고자 작은 버전을 만든 것으로 안다”라고...
    2023-04-25 05:00
  •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해커들이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믹서인 토네이도캐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가 서비스를 자금세탁에 활용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미국 재무부에 의해 지난해 8월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아직까지 토닉캐시를...
    2023-04-24 15:26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특히 주거 안심 매니저와 동행해 계약 상담 및 주거 안심 동행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사업 시작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32명이 총 502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2023-04-24 14:42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2023-04-23 07:21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韓 금융당국 새 MiCA 법 ‘촉각’…국회 기본법 시계 빨라진다 한국 금융당국은 미카 법안의 세부 내용과 법안의 적용 시기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규제하는 1단계 법안을 넘어, 발행 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2단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U 등 각국 규제와 발걸음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카법에...
    2023-04-21 17:27
  •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투표 전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카 법안과 자금 이전 규정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도 대다수 유럽 의회 정당이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표를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023-04-20 20:12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이슈 △게임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이슈 △청소년 보호, 사행성, 과몰입 내지 중독 등 게임리스크 이슈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서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되는 오는 2025년까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해당 이슈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정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내...
    2023-04-20 16:38
  •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불법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성년자가 불법 자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챗GPT를 퇴출했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은 혐의가 입증되면 오픈AI에 최대 2000만 유로(약 28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탈리아의 결단에 주변 유럽국가도...
    2023-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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